의정부변호사 초현실주의와 다큐멘터리의 만남 [카메라 워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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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0 16: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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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3년 전 이맘때 부산 해운대구에서 굉장한 사진가 두 명을 만났다. 초현실주의 사진의 거장 랄프 깁슨과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선구자라 불리는 강운구. 건메탈의 눈빛을 가진 랄프 깁슨이 말했다. “내 오랜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멋진 날입니다.” 고은문화재단이 설립한 ‘고은 깁슨 사진미술관’ 개관식이었다. 축사를 건넨 사람은 동년배의 강운구 작가였다. 개관 행사를 마친 강 작가는 나와 함께 랄프 깁슨의 사진을 감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검은색의 표현력이 참 탁월해. 근데, 그의 사진에 현실은 있을까?”
둘의 만남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50여 년 전, 강운구 작가는 이미 랄프 깁슨의 사진집을 보았기 때문. 랄프 깁슨은 강 작가가 내민 그의 사진집 <몽유병자 The Somnabulist>(러스트럼, 1970) 초판본에 싸인을 했다. 이듬해 나온 랄프 깁슨의 사진집 <블랙 3부작 The Black Triology>(고은사진미술관, 2023)에는 강운구 작가의 글이 수록됐다.
이러한 인연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였을까? 이 두 사진가의 사진전이 부산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강운구 작가의 <우연과 필연>, 그리고 랄프 깁슨의 <블랙 3부작>이다. 강 작가의 사진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근처의 고은사진미술관에서, 랄프 깁슨의 사진은 해운대구청 앞 고은깁슨사진미술관에 전시 중이다.
고은 깁슨 사진미술관은 ‘몽유병자The Somnambulist, 1970’, ‘데자뷰Deja-Vu, 1972’, ‘바다에서의 날들Days at Sea, 1974’로 구성된 《블랙 3부작The Black Trilogy》을 재조명한다. 1970년대 초기 대표작 젤라틴 실버 프린트 120여점이다. ‘몽유병자’는 랄프 깁슨이 자기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출판사 ‘러스트럼’을 차리고 만든 첫 번째 사진집이다. 2년 후 ‘데자뷔’가, 또 2년 후에는 ‘바다에서의 날들’이 제작됐다. 전시장 곳곳에는 랄프 깁슨의 다양한 사진집과 한국과의 인연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볼 수 있다. 강운구 작가와 교류를 담은 사진들까지. 전시는 내년 8월까지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쟁점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대법원은 비자금 자체가 ‘뇌물’로서 불법에 해당하므로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사돈가에 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 바탕이 됐고, 최 회장이 이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산분할액이 1심(665억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1조3808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오류라고 봤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는 불법원인급여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 경우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2012~2014년 SK그룹이 세운 재단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이전인 데다,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재원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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