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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장단이 내년 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할 것”이라는 논의 결과를 담당 부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호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반대 소신을 밝혀온 터라 인권위 내부에서도 평등법 제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이석준 사무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2025년 인권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국장단 회의가 열린 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없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됨. 평등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이라는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이 직무대행은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성과 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속도에 있어 참고하라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바...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일본 사도광산(사진)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추도식이 오는 24일 개최된다. 한·일 정부가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본 정부의 참석자 수준과 추도사 내용 등이 일본 측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추도식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다. 일본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관한다. 일본 측에서는 민간단체와 지자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1명과 정부 관계자가 자리한다.한국 정부는 지난 7월 말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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