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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2 15:1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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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한다.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청주를 찾은 한동훈 대표를 보기 위해 시의회 본회의 도중 집단퇴장했다.21일 충주시의회와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충주시의회는 이날 제290회 정례회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본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됐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이 예정됐다.하지만 이날 본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본회의 시작 1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9명 중 8명이 한동훈 당 대표의 청주 특강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본회의장을 퇴장한 이들은 전세버스를 타고 청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충주시의회 시의원은 모두 19명으로 이 중 국민의힘이 소속 시의원들이 9명이다. 나머지 10명 중 8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은 무소속이다.이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청주에서 충북도당 당원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시작된 특강에는 한동훈 당 대표와 이정현 전 당 대표가 강연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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