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소환장 날린 검찰···김건희, 조사 응할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에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2월부터 여러 차례 구두로 소환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김 여사 측이 사실상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자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이번 주 중 하루를 출석일로 특정해 기재했다고 한다.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2월17일 명씨 관련 의혹 중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중앙지검은 이후 김 여사 측에 ‘이른 시일 내 검찰청 출석 대면조사가 필요하니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다. 김 여사 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달 21일에...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보완시공 없이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 성능이 미흡한 곳에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고 보완시공 여부를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가 층간소음 성능 검사 대상에 포함돼 기준 미달 사례가 나오면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월까지 성능검사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총 16곳 중 5곳이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계속 발생하자 지난 2022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사용승인 전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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