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문제해결 전담팀 구성···쿠팡 ‘끼워팔기’ 조사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관련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공정위가 특정 사건만 맡는 별도 팀을 구성한 건 이례적으로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구성해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별 부서에서 조사하던 배달앱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유기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조사 전반을 관리하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5명의 조사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시장영향 분석 등을 하는 경제분석과도 TF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는 등 조사 검토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대응 체계 개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공정위는 쿠팡이 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 와우멤버십에 끼워판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 배민이 정액형 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형 요금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최근 두 배달앱은 점주들에게 최혜대...
인천공항 어린이집 건축공사 과정에서 건축업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항꿈나무재단’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공항꿈나무재단 간부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A씨에게 돈을 준 건축업자 B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위 판사는 “A씨 지위나 역할, 수수 경위, 수수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 역시 공사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A씨에게 금전을 전달하고 접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위 판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A씨는 징계 파면됐다”며 “B씨는 스스로 이 범행을 제보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3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
경기 광명시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광명시는 이와 별도로 보다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광명시는 이에 따라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내부 시설직 국장 1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민간 전문가로는 ㈔한국지하안전협회, 한국안전리더스포럼 등 안전 전문 기관의 추천을 받아 토목기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1명이 위촉됐다.각 분야 전문가는 시공·감리·유지관리 과정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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