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사-고려대

■고려대 ◇교원 보직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무대학원장 김상중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윤성진 △총무처장 심동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현지시간) “규제받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이것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유럽중앙은행) 중앙은행 포럼’ 정책토론에 참여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 총재가 이 포럼의 정책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확인(KYC)과 이상거래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며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은행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의 재조정을 언급한 것이다.
다른 중앙은행장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우려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정책토론에서 “화폐는 공공재이며 중앙은행은 그 공공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어 통화정책 수행능력을 훼손시킨다”고 짚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첫 통화를 마친 뒤 “양측이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공동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이 대통령과 통화하며 나토·대한민국 동반관계의 가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공동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이 대통령이 뤼터 사무총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 방안 등 구체적인 방산 협력에 대해 협의해 나가고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긴밀히 소통하자는 의견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명예 서울시민으로서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네덜란드 총리 시절인 2016년 방한해 서울시로부터 명예 시민증을 받은 바 있다.
이 제의에 이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불참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2일 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은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치원(6)·초등생(8) 자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진행된 합동 감식에서는 발화지점이 에어컨 주변으로 나왔고, 에어컨 전원선이 체결된 멀티탭에서 전선 단락 흔적이 발견됐다. 합동 감식반은 추가 정밀 감식 후 정확한 화재원인을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력 과부하와 아파트 화재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일 오후 7~8시 사이 이 아파트에선 두세차례 원인 불명의 정전이 일어났고, 오후 9시 5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 이후 약 1시간 뒤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이 아파트는 9일 전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발생한 자매 사망 사고를 계기로 소방청이 진행하고 있는 긴급화재안전조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소방청은 개금동 아파트가 1994년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돼 있지 않자, 전국 노후 아파트를 고위험으로 보고 이달 1일부터 2주간 점검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에도 스프링클러는 설치돼있지 않다. 부산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지역 내 모든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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