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법원, 성소수자 모임 가입 학생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에 “타당성 잃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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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8 19: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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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안 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전시는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부시장은 이날 국회의원들에게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등 내년 국비 확보가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들 사업 예산을 증액 또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한 사업에는 웹툰 클러스터 설계비, 도심융합특구 앵커시설 용역비, 대덕구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중구 목달동 도로 확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도 포함됐다.
대전시는 이날 최 부시장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를 상대로 한 릴레이 면담 등을 통해 국비 확보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1월부터는 ‘국회캠프’를 마련해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안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최 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대전이 도약하려면 지금이 바로 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이라며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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