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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추방된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편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묻는 연방 판사의 요구를 거부하며 법원이 행정부 권한에 대한 “지속적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대규모 추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베네수엘라인을 태운 항공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비행기의 이착륙 시간과 추방된 사람의 수에 대해 물었다.법무부는 판사의 질문이 “국가 안보, 외교 관계 및 외교 정책과 관련된 절대적이고 검토 불가능한 행정부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법원이 요구하는 정보 중 일부가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이러한 명령의 전제는 사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의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연다. 기소 이후 직위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같은 시간에 병행심리한다.이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 봉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해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단 군 관계자와 경찰 고위직 두 갈래로 나눠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 사건 병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조 청장과 김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일로 예고한 다음달 2일(현지시간)이 “미국 해방일”이 될 것이라며 ‘관세 전쟁’을 계속해나갈 뜻을 밝혔다.트럼프 19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당했다”며 “나는 4월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사전 녹화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월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나는 정상회담을 꺼리지 않는다”며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4월2일의 관세다. 중국이 지불하고, 다른 나라들이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 대미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책정할 ‘상호 관세’를 4월2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년간 (관세 수입 등을) 거둬들일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나라가 ‘강간’과 ‘약탈’을 당하도록 허용했다. 많은 부분이 우방국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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