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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정부 자문기구의 제안이 나왔다. 복지 수급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5세로 올리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도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복지지출 합리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박재완 위원장)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보다 한국이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서 추가적인 복지혜택 개편이 없어도 고부담 국가로 간다”며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는 영역은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 분야로 복지서비스나 건강보험 분야를 예시했다.75세를 전후로 노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금 등 복지수급연령을 ...
엔저효과는 컸다. 올해 1~10월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간 사람이 2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안에 한~일 항공노선 이용객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17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일본을 오간 항공 승객수는 2056만6186명(출발·도착 합산)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47만3315명) 보다도 32.9% 늘어난 수치다.올해 한~일 항공노선 이용객수는 1~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것은 물론, 한~일 항공노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2135만 명)에 근접한 수치다. 겨울철 일본 온천여행 등 항공수요를 고려하면 이용객 수는 12월 전에 연간 최대치를 넘어설 전망이다.항공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엔저 현상으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 것을 항공수요 급증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원·엔 환율은 현재 900원대다.국내 항공사들도 동계 일본 여행 수요를 반영해 일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팀 인선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까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국방장관에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 국가정보국장에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이 지명됐다. 대부분 ‘예스맨’ 노릇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이다. 아직 경제 각료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시대 외교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당장 대통령직 인수팀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방침이 흘러나왔다.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의 채산성이 한층 낮아질 수밖에 없다. 15일 2차 전지 관련 주가가 폭락하는 등 한국 주식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취임도 하기 전부터 ‘트럼프 리스크’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다.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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