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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3-29 02:0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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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부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 예측가능성에 토대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그는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전날 재판부는 이 대표를 포함한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만 나오도록 확대한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권...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이 신청한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에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다시 한번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측이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최 회장 및 일가족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넘겼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순환출자 고리(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가 생겨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영풍·MBK 측은 최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주총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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