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내년 농업 예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대폭 늘렸다. 반대로 정부가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해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린 수입안정보험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경우 농해수위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381억원)에서 1763억원 증액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과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월 4만원(1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이유로 1조2765억원(국비 6000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는 최종적으로 381억원만 편성됐다.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14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전남대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인문대 1호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파탄 나고 있다”고 말했다.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정치·외교·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국격이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스무살의 어린 청년이 군대에서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목숨을 잃고, 이태원 길거리에서 159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동안 국가는 없었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남 탓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학생들은 정부를 ‘방탄 정권’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문 경력, 학력 조작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69%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꺼내들었다.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혐로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