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원 예산안 밑그림···‘건전 재정’ 사라지고 ‘재정 마중물 역할’ 등장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거론했다. 단기적 건전성 지표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도 부각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등을 담은 원칙으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민생 회복과 경기회복 뒷받침’을 꼽았다. 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2021년 3월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오 시장 측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그해 2월 중순 무렵 명씨와 다툰 뒤 명씨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다. 오 시장 측은 “명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물증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달 초 명씨,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소장을 지낸 김태열씨, 부소장을 지낸 강혜경씨를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미한연은 2020년 12월22일부터 2021년 3월18일까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회 실시했다. 이 가운데 2021년 2월19일, 3월11일과 12일 조사 등 최소 3개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가 오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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