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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광진교 교각 하부 전망대 ‘광진교8번가’ 방문객이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1년 3542명이었던 광진교8번가 방문객이 2022년 7201명, 2023년 1만5369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3~11월에 3만명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광진교8번가는 천호대교 옆 광진교 여덟번째 교각 아래 2009년 조성된 전망대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과 천호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으며, 화요일부터 일요일 낮 12시~오후 6시(4~10월에는 낮 12시~오후 8시)에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광진교8번가가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가까운 비르아켐 다리, 일본 도쿄 레인보 브리지와 함께 전 세계 3곳뿐인 교각 하부 전망대라고 설명했다. 광진교8번가는 한강 상·하류와 아차산 등 광진·강동구의 전경, 잠실 롯데타워를 조망할 수 있으며 강화유리가 깔린 바닥을 통해 물 위를 걷는 듯한 경험을 할 수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의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해당 서면조사 사실이 1년 뒤에나 알려졌다는 점에서 극비사항을 공유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A씨와 2021년 12월쯤 윤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명씨가 A씨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주겠다”는 것이 방문 이유였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날 명씨가 먼저 가서 들어가 보니 ‘오늘은 인사시킬 상황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서면조사 대책회의를 한다고 변호사들과 교수가 온다고 해서 명씨가 (김 여사를) 못 만났다고 했다”고 전했다.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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