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처벌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선 출마 여부가 불확실했던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중 하나였던 이번 사건에서 벗어나게 돼 일단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점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점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에서도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
국내 철강 제품 주요 수출처인 유럽연합(EU)이 올 2분기 한국산 수입 쿼터(세이프가드)를 축소했다. 이 조치로 인해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할당량이 약 14% 줄게 된 철강 품목도 있다.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 폭탄’을 막고자 보호무역 기조로 접어들면서 한국 철강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다.EU는 25일(현지시간)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EU는 한국산 철강 제품 중 열연, 냉연, 도금강판, 유기 코팅 강판 등 10가지 품목의 수입 쿼터를 조정했다. EU는 쿼터 이내의 한국산 제품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정해진 양보다 넘는 제품에는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쿼터가 가장 많이 줄어든 품목은 열연이었다. 당초 EU는 올 2분기 열연의 무관세 할당량을 18만6358t으로 정했다가 이날 발표한 규정에서 16만1144t으로 13.5% 줄였다.세이프가드 규정도 ...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 심사를 하기로 결정됐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중 국제 기구의 등급 심사를 통해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26일 인권위에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간리는 오는 10월 인권위에 대한 등급 심사를 할 예정이다.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은 간리에 2025년 상반기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며 호소문을 재차 보냈다.간리는 SCA를 통해 5년에 1번 회원인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정기심사를 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원래 인권위는 2026년 정기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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