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에 탄소세 빠졌는데···국회 예정처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고려” 권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가 ‘감세 경쟁’에 돌입했지만 예정처는 되레 증세를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탄소세를 약속했지만, 이번 대선 공약엔 이를 담지 않았다.국회 예정처는 14일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2022년 정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이 비용 일부를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
외교부가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대북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한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의 차석급을 청사로 불러 중·러 정상의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외교부는 중·러 공동성명 내용을 두고 지난 9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현 시점에서 중·러가 해야 할 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끊임없이 군사화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 러시아 전승절 80...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승부수를 던졌다.브라질축구협회(CBF)는 26일부터 이탈리아 출신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65·사진)이 대표팀을 공식 지휘한다고 발표했다. 월드컵 5회 우승에 빛나는 ‘축구왕국’ 브라질이 외국인 사령탑을 선임한 것은 1965년 이후 59년 만이다.BBC는 13일 “전례 없는 파격의 배경에는 분명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2002 한·일 월드컵 우승 이후 브라질은 매 대회 유럽 벽에 가로막혔다. 자국에서 열린 2014년에는 독일에 1-7로 참패했고, 2018년 벨기에, 2022년에는 크로아티아에 밀려 8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명 해설가 팀 비커리는 “2002년 이후 브라질은 토너먼트에서 유럽 팀만 만나면 무조건 탈락했다”며 “그 ‘징크스’를 끊기 위해 유럽을 가장 잘 아는 감독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안첼로티는 AC밀란, 첼시, PSG,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등 유럽 5대 리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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