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3단계로 더 좁아진 ‘대출문’…‘빚내서 집사지 마라’ 부동산 매수 심리 차단 예상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더욱 조일 전망이다. 급격하게 확산하던 부동산 매수 심리도 일단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DSR 계산시 가산금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3단계에선 1.5%포인트를 가산한다. 1.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포인트 금리만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 대출 원리금이 실제보다 늘어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스트레스DSR의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급격히 오르던 매도 호가가 주춤하는 동시에 단순 매수 문의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 외에도, 2금융권 대출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출만 받아 집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만큼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데 한 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27 대책이 지난주 발표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한강벨트 아파트 오름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발빠르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최대 6억원’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신축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경기도 광명·광교 등지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할 당시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공식 수사기간 돌입에 앞서 과거 주요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례들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성격을 규명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체적으로 한 덩어리인 (수사)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 중 판례를 보고, 사실검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살핀 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정치자금’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쟁점이었다. 현 전 의원은 골프장 대표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현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A씨에게 받은 1억원은 차용금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역시 보좌관을 통해 A씨로부터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배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판례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금품수수 사건 등 판례를 통해 변호사법 법리도 검토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판례는 특히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했다. 비공표된 ‘공짜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해 명씨와 부정한 이익을 주고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명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과거부터 반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러한 김 여사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앞선 판례를 바탕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사건에서는 강 전 사장 사례와 같이 변호사법 적용을 검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북한 인민군 간부들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북한 매체가 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은 것으로, 군사교육뿐 아니라 무기체계 등 군사기술에 대한 전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대표단이 로씨아(러시아) 연방 무력 총참모부 군사 아카데미”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이 대표단 단장을 맡았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인민군 간부 들을 육성하는 군사학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과거 스위스 유학 후 2002~2007년 이 대학 특설반에서 포병학 등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 등 대표단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이다.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은 뒤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이유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블라디미르 자루드니츠키 장군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통신은 대표단의 구체적인 구성과 방러 목적,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기거래나 군사기술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표단의 이번 방러는 북한의 고급 장교들이 현대전의 작전과 지휘,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을 전수받는 핵심적인 군사교류”라고 밝혔다. 홍 위원은 이어 “군사교육 이외에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자들이 러시아로 동행해 군사기술을 전수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밖에 평양에 머물고 있는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 등 러시아 대표단이 전날 북한의 예술 기관들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류비모바 장관은 주체음악예술발전관, 국가선물관, 만수대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을 둘러봤다. 평양의 러시아정교회 성당인 정백사원도 방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류미보바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승정규 북한 문화상과 ‘2025~2027 문화협조 계획서’를 체결하며 양국의 문화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월드디제이페스티벌에서는 ‘일본 관객은 조용하다’는 불문율이 깨졌다. 공연 둘째날인 지난달 29일 찾은 현장은 뜨거운 함성과 떼창으로 가득했다. 관객들은 너나할 것 없이 방방 뛰며 손을 머리 위로 흔들고 큰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일본 월디페는 메인스테이지인 월드스테이지를 포함해 드림스테이지와 재팬나이트스테이지 등 총 3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됐다. 관객들은 약 1만8000제곱미터(5445평·9~11홀 기준) 규모의 공연장에서 여러 스테이지를 오가며 공연을 즐겼다.
월디페에 참가한 DJ들은 각각 약 45분~1시간 공연을 펼쳤다. 29일 월드스테이지는 크게 9개의 공연과 클로징쇼로 구성됐다. DJ들은 “도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일본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무대에서 대형 일장기를 흔들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선 미국 EDM 듀오 체인스모커스는 그들이 왜 헤드라이너인지 실감케했다. 체인스모커스는 ‘로지스’를 시작으로 약 75분간 공연했다. ‘클로저’ ‘파리’ ‘썸띵저스트라이크디스’ ‘돈렛미다운’ 등 히트곡은 EDM 문외한도 그들의 무대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체인스모커스는 “원! 투!”라고 외치며 능숙하게 관객 호응을 유도했다. 그들의 등장 전부터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며 기다린 관객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그들을 환영했다. 멤버 앤드류 태거트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려 리듬을 타고, 관객들과 ‘에이 요’를 주고 받았다. 그가 플로어로 잠시 내려오자 관객들이 그를 가까이 보기 위해 무대 앞으로 몰리기도 했다.
시내와 다소 거리가 있는 도쿄 인근 공연장에서 개최된 터라 근처에서 숙박한 관객들이 물품 보관소에 캐리어를 맡기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통상 헤드라이너 공연 시간대인 저녁에 사람이 몰리는 한국 공연과 달리, 일본은 특유의 ‘오픈런’ 문화로 공연 시작을 한 시간 앞두고 공연장이 열리는 오전 11시부터 100명 넘게 줄을 섰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플로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띄었다.
이번 공연은 한국 토종 EDM 페스티벌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공연 기획사이자 월디페 주최사인 비이피씨탄젠트가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 콘텐츠 제작과 공연 사업 등을 벌이는 일본의 사무라이파트너스에 라이선스를 판매했다. 김은성 비이피씨탄젠트 대표를 비롯해 한국 연출팀이 일본 현지로 와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며 공동주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연이 끝난 뒤 만난 김 대표는 “한국에서 살아남은 페스티벌이 글로벌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한 날”이라며 “일본에 와서 이만큼 성공할 줄도 몰랐고, 공연에 감동해주는 관객들이 있는 게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수백개의 공연을 만들었다는 김 대표는 “관객이 평가하는 게 정확하다”며 아직도 관객이 가장 무섭다고 했다. 지난달 28~29일 양일간 모여든 5만2000명의 관객은 그에게 매진이라는 선물을 안기며 성공을 확신케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공연이 흥행한 이유로 “관객들의 니즈를 잘 알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아티스트가 아닌 브랜드를 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연 기획자가 아니라 대중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음악으로 무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함께 만난 이리에 히로유키 사무라이파트너스 대표이사는 월디페 유치 전 직접 한국에 와 공연을 관람했다고 한다. 그는 “세계 각국의 페스티벌을 가봤는데 월디페가 그중에서 최고로 좋았다”며 월디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는 실내 개최에 적합한 대형 공연장인 마쿠하리 멧세를 대관하고 투자도 아끼지 않으며 이번 공연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통상 야외에서 열리는 한국 공연과 다르게 실내 공연장에서 열린 점을 제외하고는 한국 공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 현지화에 주력하지 않은 건 일본 주최 측 요청이었다고 한다. 김 대표는 “K팝 등 한국 문화가 일본 젊은 세대들한테 통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월디페는 일본을 시작으로 전세계로 뻗어 나간다. 김 대표는 “월디페가 한국만의 행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해외 여러 국가와 (라이선스 수출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선 내년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29일 공연이 끝난 뒤 무대에는 ‘씨 유 어게인 인 2026’(See you again in 2026·2026년에 다시 만나요)라는 문장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한 것과 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묵은 논쟁”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미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27일 입장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각종 의혹은 2015년 당시 법사위 산하 법조인양성제도 자문위원회에서 상당수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전형은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실제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됐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으며,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법조인도 훨씬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은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2017~2022년 전체 재학생의 19.11%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50.17%는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대한변협 간 협의체 신설, 인접 자격사 통폐합 등을 논의하고 결원보충제 폐지와 입학정원 준수를 골자로 하는 로스쿨 운영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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