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경찰국’ 찬성했던 경찰, 정권 바뀌니 “폐지 적극 동참”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정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될 때 이를 찬성했다.
경찰청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해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같은 해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을 왜 설치해야 하냐’는 질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윤 전 청장은 이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가자들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총경회의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3년이 지난 뒤 경찰청은 경찰국에 관한 의견을 180도 바꾸었다.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경찰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수직급 직위 배치, 통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난 보직 변경(6개월), 경력 및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를 없애려교 밀양시와 거창군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일과시간이 끝난 밤이나 공휴일에도 문을 열고 어린이 응급·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새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밀양 미르아이병원과 거창 중앙메디컬병원으로, 인근 응급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약하고 소아환자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평일·토요일에 자정까지 일요일·공휴일에 오후 10시까지 환자를 받는다. 중앙메디컬병원은 평일(화·목)에 오후 11시까지, 토요일에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경남 18개 시군 중 창원시·거제시에 2곳씩, 나머지 시군에 1곳씩, 모두 9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된다.
거창군 중앙메디컬병원은 경남 군 단위 첫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함양, 산청, 합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를 지원한다.
기성용(36) 없는 기성용 더비였지만 경기장 안팎은 기성용 이적 논란으로 뜨거웠다.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FC서울-포항 스틸러스전은 응원 보이콧을 선언한 서울 서포터스 수호신이 정작 경기가 시작되자 팀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된 감정이 뒤섞인 현장이었다.
경기 4시간 전 경기장 밖에서는 땡볕 더위에도 팬 160여명이 참석한 장례식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방어회를 제사상에 올리고 향을 피우는 퍼포먼스로 구단의 레전드 기성용 이적 방침에 불만을 드러냈다. 기성용 이적 논란 무마를 위해 일부 서포터스와 방어회를 먹었다고 소문이 돈 김기동 감독을 조롱하는 의미였다.
수호신은 킥오프 전부터 “김기동 나가”를 외쳤다. “전술 짜랬지 정치하랬나”라는 등 구단과 김 감독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다수 플래카드를 들어 올렸다. 관중석은 기성용의 등번호 6번이 새겨진 FC서울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가득 찼다. 기성용은 스카이박스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아직 포항 선수로 등록되지 않아 출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팬들이 부르는 기성용 응원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기성용이 앉아 있는 스카이박스로 향했다.
출전 선수 명단 소개 시간에도 비난은 여전했다. 수호신은 기성용을 영입하기로 한 포항 구단의 선수들이 호명될 때는 박수를 치면서도, 김기동 감독이 소개될 때는 엄청난 야유를 쏟아냈다. 이어 “김기동 나가”라는 외침도 여러 번 들렸다.
그런데 정작 경기가 시작된 뒤 선취골이 터지자 수호신의 태도가 바뀌었다. 전반 15분 제시 린가드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터지는 순간, 응원 보이콧을 선언한 팬들은 반사적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전반 20분 정승원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음에도 골망을 흔든 순간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서울은 상대 선수 퇴장에 따른 수적 우위 속에 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주도권을 잡았다. 후반 29분 포항 이동희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여름 이적시장에 영입된 클리말라의 쐐기 골까지 더해 서울이 4-1로 대승했다.
김기동 감독이 바라던 경기 결과였지만 6번 유니폼으로 가득 찬 관중석과 스카이박스에서 관전한 기성용의 모습은 FC서울이 처한 미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팬들은 응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결국 팀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하루 종일 모순된 상황과 미묘한 감정들이 계속 교차했다.
기성용은 경기가 끝난 후 사복 차림으로 경기장을 돌며 응원 와 준 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수호신은 “서울의 캡틴 기성용”을 외치며 뜨겁게 맞았다. 기성용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뗐다. 그는 에이징 커브를 언급하면서 “언젠가는 올 이별의 시간이 왔다. FC서울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응원을 부탁했다. 수호신은 그가 그라운드를 떠날 때까지 응원가를 목놓아 불렀다. 팬들은 경기장을 떠나며 “아쉽다”는 말을 연발했다.
김기동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수호신 앞으로 나갔다. 환호는커녕 “김기동 나가”라는 야유만 다시 들어야 했다. 결국 김 감독이 팀 레전드 기성용이 떠난 빈자리를 좋은 경기력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것만이 부정적 여론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 백악관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금리인하 재개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자 주가가 탄력을 받은 것이다.
2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04.41포인트(0.94%) 오른 4만3386.8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8.86포인트(0.80%) 상승한 6141.02, 나스닥종합지수는 194.36포인트(0.97%) 뛴 2만167.91에 장을 마쳤다.
3대 주가지수 중 S&P500이 사상 최고치 경신에 가장 근접했다. S&P500 지수는 이날 장 중 6146.52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난 2월 21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6147.43과 불과 1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았다.
나스닥 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가 사정권이다. 이날 장 중 2만187.15까지 오르면서 작년 12월 20일 기록한 최고치 2만204.58과 20포인트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까지 다가갔다.
백악관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점이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캐롤라인 레벳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겠지만,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임명할 수 있다는 소식도 일단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흐름이다.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한편으론 금리인하 재개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살아났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였다. 통신서비스와 임의소비재, 에너지, 산업, 소재는 1%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아마존과 메타플랫폼스, 브로드컴은 2% 이상 뛰었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강세였다.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제시한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웃돈 점도 증시를 지탱했다. 다만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날 약보합으로 끝났다.
연준이 초대형급 은행들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을 하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은행주도 수혜가 예상되며 강세를 보였다. JP모건은 1.65% 오르며 시총이 8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1.33% 뛰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의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5%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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