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물 안보 최우선”···개정 광물자원법 내달 시행

중국이 핵심광물 안보에 중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미중 갈등 속에 전략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30일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광물자원법(이하 신광물자원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986년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 개정을 거쳐 마련된 신광물자원법은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광물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1조에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목표로 추가했으며 3조에서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활용, 보호와 관련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전반적인 국가 안보 관점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한다’고 명시했다.
또 경제안보, 국방 등 측면에서 중요한 광물자원을 전략광물 목록으로 통합 관리·보호하고, 비상 대응을 위한 광물 자원 비축 체계도 구축하도록 법제화했다.
광업권자 권익 보호, 광업 기업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강화, 광물자원 탐사 개발 투자 확대 촉진, 석유·가스 탐사 개발 가속화 등과 관련된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앞서 중국 자연자원부는 “산업화·도시화로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수요와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녹색 저탄소 혁명이 전 세계에서 진행됨에 따라 광물자원과 그 통제권 다툼이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이 됐다”며 국가 광물자원 공급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신광물자원법 시행은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무기화하는 것과 보조를 맞춘다.
중국은 지난 4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명승 ‘성북동 별서’ 내 송석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 45분쯤 성북동 별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현재까지 차량 36대, 인원 139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중이다. 서울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성북동 별서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다. 별서 내에 있는 송석정은 195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기둥이 심하게 훼손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붕 내부에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지붕 파괴 및 진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괴진화(건물을 부수고 화재를 진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오는 7월30일부터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체 배달은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업해 운영한다.
기존 운영 방식인 ‘가게배달’은 가맹점주가 배달대행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별 가맹에 대한 관리비(월 가맹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땡배달 도입으로 소비자는 주문 시 배달비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15% 선할인)과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지급) 혜택까지 더하면 할인 효과는 더 커진다.
배달 품질도 민간 앱 수준으로 높여 실시간 라이더 위치 확인, 비대면 배달 시 배달 완료 사진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가맹점주에게도 땡배달은 효율적 선택지다. 건당 3300원 정액 배달비 외 추가 할증 부담이 없고, 별도 배달대행사 호출 없이 자동 라이더 매칭이 이뤄진다. 기존 가게배달 서비스와 병행 운영도 가능해 매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서울배달+땡겨요 입점을 원하는 가맹점은 ‘땡겨요 사장님 라운지’ 누리집( ‘온라인 입점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가맹점 혜택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5월 누적 매출액은 250억원으로 작년 동기(148억원)보다 약 69% 증가했다. 서울배달+땡겨요의 서울 내 가맹점 수는 올해 5월 기준 약 4만6760곳으로 지난해 12월(4만3800곳)보다 약 2960곳 늘었다. 월간 활성사용자수도 42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증가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땡배달 도입을 통해 공공배달앱이 배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와 가맹점 참여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두고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1인 시위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의 위치를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국정운영 효율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으로 수산과 관련된 민원인 편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수부 직원의 주거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 이전에 대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 지명자도 100% 동의하는 지 묻고 싶다”며 “공개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공무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인 시위는 사흘간 이어가기로 했다.
최 시장은 임기 3년간 대표 성과로 행정수도 기반 마련과 한글문화도시로의 성장 등을 꼽았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가 확정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올해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로 최종 지정 받아 3년간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로의 성장도 이뤄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세종형 대중교통 월정액권 ‘이응패스’를 도입해 버스 노선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남은 임기 동안엔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과 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토론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공론화와 함께 추후 새 정부가 약속했던 개헌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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