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200만원 추가 지급 [플랫]

내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지원금에 더해 2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이 협력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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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고 올해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대체인력을 2명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월 최대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고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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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부원산업이 전국 최초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원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을 같이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접수해 고용노동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대중소상생재단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 탁지영 기자 g0g0@khan.kr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지난달 11일 ‘후보 교체 파문’으로 사퇴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후임에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당의 변화”를 말하고 개혁안을 내놨지만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변하지 않는 당’의 모습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한 반대 당론의 변경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못다 한 개혁 과제를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명으로 취임했을 당시 당 일부에서는 개혁 기대감이 있었다. 수도권 지역구(경기 포천·가평)에 당 최연소 의원(35세),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후보 교체에 반대한 점 등이 주목받았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빠른 변화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에 책임을 못 지운 건 (당의) 과오”라며 사과했다.
김 위원장의 쇄신책은 당 주류에 막혀 종종 후퇴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탈당을 권고드리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은) 대선 시국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반발에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의 구심인 김문수 당시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미온적이었던 점도 김 위원장에게 제약으로 작용했다. 김 위원장이 6·3 대선 패배 후에 제시한 5대 개혁 과제 역시 당 주류 반발에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오는 9월 전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여는 것 정도만 수용됐다. 개혁의 핵심이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당무감사, 당론 결정에 원외와 국민 생각 반영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원내대표가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당 주류가 한두 달 사이에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갑자기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김 위원장 개혁안에 반발하는 당 주류의 행태로 대선에 지고도 변하지 않는 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부각됐고 당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률 13.4%)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당의 쇄신을 이끌 리더로서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당내 일각에선 김 위원장을 차기 당권주자로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허수아비를 앉혀 놓아도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모두가 그의 심기를 살펴 ‘○심’ 경쟁이 일어나고, 허수아비는 자신이 초인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한다. 허수아비를 데려온 사람들은 허수아비를 숭배하고, 허수아비는 그들로 공직을 채운다. ‘○심’이라는 단어에 인플레이션이 생겨 ‘진○’과 ‘찐○’이 생겨난다. 허수아비는 아니었지만 당내 기반이 없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국민을 ‘계몽’하려고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내 기반이 탄탄하고 당선 전에 이미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구축했다는 점에서 허수아비나 윤 전 대통령과는 딴판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거기에 있다. 지난 정권 초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윤심’을 다투며 ‘진윤’과 ‘찐윤’을 구별했듯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명심’ 경쟁이 치열하다. ‘진명’을 건너뛰어 ‘찐명’이 회자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 이미 당권을 장악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당을 떠나 당내에는 이 대통령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정당 민주주의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력조차 없다.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성찰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영국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액턴 경은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절대 권력의 저주다. 준비된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력은 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 저주를 어떻게 피하느냐에 달렸다. 이 대통령 스스로 자제하고 현명한 통치력을 발휘해 이 저주를 피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조정과 통합의 정치를 주장하고 당선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임을 강조했다. 국민에게는 대리인으로서 올바른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리더로서 국민 위임을 받아 조정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갖췄다.
하지만 액턴 경의 격언은 권력자 스스로는 절대 권력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도적으로 권력 분립을 보장하거나 현실적으로 견제 세력이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므로 제도적 요건은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실 정치에서 견제 세력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조차도 여의치 않다.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먼저 견제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과반을 획득해 당선되었다면, 여당이 의회 다수를 장악하고 제1야당이 무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그야말로 거칠 게 없을 것이다.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지지표를 통해 국민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와 견제를 동시에 표현했다. 다른 한편으로 탄핵 정권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40% 넘는 지지표를 줘 견제 역할을 맡기고자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이것은 오히려 계륵이 된 듯하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견제 세력으로 빠르게 거듭날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언론과 시민사회다. 정당이 견제 역할을 상실한다면 언론과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유럽에서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당이 약해질 때 정당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제2의 정당’으로 불린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당보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절대 권력의 제도적 온상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경험했다. 그 계엄에 대한 탄핵을 통해 태어난 새 정부는 제도적 근원을 제거할 소임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권력의 저주가 시작되기 전에 권력 구조를 비롯한 제도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토씨 같은 정치인을 원한다. 토씨는 체언·부사 혹은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 뜻을 도와주는 품사를 말한다. 중요한 체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토씨는 단지 체언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로도 만들고 목적어로도 만들어 그 격을 결정하고, 체언과 체언을 연결한다. 그러면서도 조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리와 통합의 정치가 토씨의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후발주자’ 애플이 오픈AI 또는 앤스로픽 기술을 도입해 AI 음성비서 ‘시리’를 고도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 부진 탈피를 위해 자체 기술을 고집하기보다 외부 기술과의 긴밀한 통합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애플이 오픈AI의 GPT나 앤스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시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두 회사와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애플이 테스트를 위해 자사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이들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애플 모델 기반의 시리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애플은 자체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로 아이폰을 비롯한 기기에서 제공하는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 대부분을 구동하고 있다. 지난해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시리를 선보였다. “엄마의 비행기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줘”라는 질문에 시리가 메일로 공유된 탑승권 정보를 찾아 답을 주는 등 보다 개인화되고 정교해진 점이 특징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애플은 시리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아직 충분한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올해 WWDC에선 AI가 아닌 운영체제(OS) 디자인 변경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면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플은 이미 시리가 복잡한 질문을 받으면 챗GPT를 호출해 답변하도록 오픈AI 기술을 도입했다. 이제는 시리 전반을 외부 AI 모델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외부 기술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애플은 생성형 AI 경쟁에서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외부 AI 기술을 활용하는 접근은 삼성전자의 전략과 유사하다. 삼성전자는 자사 기기에서 제공하는 AI 기능 전반을 ‘갤럭시 AI’라는 브랜드로 묶어서 내세우고 있다. 이 중 상당수 기능이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다.
한편 애플은 자사의 폐쇄적 생태계를 겨냥한 경쟁 당국과의 반독점 소송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미국 법원은 지난 3월 미 법무부 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애플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진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소집하고 불법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강 전 실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저녁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5분 만에 끝났는데, 회의록 초안은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개최 배경과 국무위원 소집 과정, 이후 회의록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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