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봉욱 민정수석 임명에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명확···실현 적임자 찾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명확한 만큼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실현할 적임자를 찾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인 봉 내정자의 검찰개혁 실현 의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봉 민정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내부 조직 경험 등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이해한다”며 “국민적 기대와 대선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잘 이끌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임명 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봉 내정자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 개혁,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선”이라며 “국정 안정을 최우선하는 동시에 정책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두루 높은 분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우자의 부적절한 주식 투자 논란이 불거진 정 내정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그 과정에서 (정 내정자가) 적극 소명하면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주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수 여당 의원의 내각 기용을 두고 “국회의원이 갖는 정책 이해도뿐 아니라,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적임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을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총 5건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단 하나다.
22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판준비기일에 대해선 정상 진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인선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법무·민정 라인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인사들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민정 라인 인선의 기준과 향후 최우선 책무가 ‘검찰 개혁’임을 뚜렷이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발탁을 두고도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등 공약이행을 맡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친명 중진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5선)을 내정하며 당대표급의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들을 부처 장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사법개혁·검찰개혁·수사권 조정·자치분권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문제를 교정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부처들이다. 실세 의원의 장관 발탁으로 조기에 부처를 장악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로 읽힌다.
이날 인선으로 경제부처 인선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모두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에 2차관을 지낸 뒤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낸 정통관료다.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 이후 2개월간 빈 자리로 있던 경제수장 자리를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로 시급히 메워야 한다는 필요가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친 김정관 내정자는 민간기업 대표라는 점이 주목받는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 강 비서실장은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정 내정자는 코로나 19 사태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기용됐다. 의사 출신인 그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조각의 밑그림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로 국무위원인 전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인준 정국의 막이 오른 셈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들은 출범 초기 크고작은 인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 국정동력이 약화되곤 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인사검증의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출범해 이재명 정부와 흔히 비교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1기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 반년이 넘는 195일이 걸렸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이날 출석하지 않자 출석일을 오는 5일로 지정해 재통보했다.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또다시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에는 출석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요청에 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을 5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을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명분을 축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두움의 연습
폭력과 학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한 여성의 여정과 용기를 다룬 장편소설이다. 여성의 아픔을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은 2020년 덴마크 한림원 대상, 2022년 한림원 북유럽상을 수상했다. 나야 마리 아이트 지음. 안미란 옮김. 민음사. 1만6000원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
멸망에 가까워지는 세상에서 희망을 말하는 작가의 첫 소설집. 2023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녹’과 젊은작가상 수상작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 등 8편의 단편이 실렸다. 표제작은 수영 강습 초급반에서 만난 이들이 마음을 여는 과정을 담았다. 공현진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7000원
나의 열두 살에게
열두 살은 사춘기가 막 시작되는 나이고, 여자아이들은 초경을 시작하는 나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내 마음을 알아줄 우정을 발견하는 시기를 맞은 열두 살 소복이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담담하게 그려낸 만화다. 소복이 글·그림. 나무의 말. 1만9800원
다시, 뒷면에게
작가는 책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것들. 아름답지도 않은 것들. 끝까지 혼자인 것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일이 “내가 기다려온 무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산문집 시리즈인 ‘문지에크리’의 열번째 책이며, 작가의 첫 산문집이다. 임솔아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5000원
아뇨, 아무것도
일상 속 미묘한 균열과 어긋남을 포착한 15편의 짧은 소설을 묶은 소설집이다. 등장인물들은 낯선 리듬에 휘말리거나, 무심한 현실이 애써 지나친 감정의 흔적들과 마주하고,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아 잊힌 질문을 떠올리기도 한다. 최제훈 지음. 한겨레출판사. 1만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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