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에도 좀처럼 반등 못하는 경제···생산 2개월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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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02 07: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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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와 제조업 부진 등의 여파로 5월 생산이 2개월 연속 줄었다. 투자도 석 달째 감소했고, 소비도 석 달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대외 불확실성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신속 집행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월대비 1.1% 감소했다. 지난 4월(-0.8%)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1월(-1.6%) 이후 감소 폭도 제일 크다. 제조업 생산(-3%)이 감소하면서 광공업 분야에서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9%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자동차와 건설업 분야 부진으로 금속 가공분야 생산이 전월대비 6.9% 줄었다. 미국 관세정책의 여파로 자동차(-2%) 분야 생산도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 평균 공장 가동률은 4월부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분야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대비 0.1%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2개월째 줄고 있다.
투자 지표는 더욱 악화됐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4.7% 급감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가 전월보다 6.9% 줄어든 여파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가 3개월 째 줄어든 것은 2023년 5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건설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건축(-4.6%)과 토목(-2.0%) 분야에서 모두 실적이 줄면서 전월대비 3.9% 감소했다. 1년 전보다는 공사 실적이 20.8% 줄었다. 정부의 부양책에도 건설업 부진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소비 지표도 부진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다. 3월(-1.0%)·4월(-0.9%)보다 감소폭은 줄었지만 플러스 전환에는 실패했다. 컴퓨터, 자동차 등 내구재(1.2%)와 의복 등 준내구재(0.7%)에서 소비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에서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소매판매가 0.2% 줄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도 0.4포인트 하락했다.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월부터 추경 집행에 나섰지만 경기 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1차 추경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 과장앙은 “공공행정이나 건설업, 제조업 등 분야에서 시차를 두고 1차 추경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2차 추경 예산 집행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투자에 과감하기 나서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다”면서 “내수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어떤 손해도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면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보도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계속 살 수 있다고 밝힌 것이 제재를 해제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런(의미로) 말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재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재는 큰 비용이 든다”며 이란이 과거 행동을 바로잡는다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핵 시설 3곳을 타격하기 전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옮겼을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그는 “그건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매우 무겁다. 게다가 우리는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리라는 것을) 많이 알려주지 않았다”며 “그들은 아무것도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 1기 때 추진했던 이스라엘과 이슬람권 국가들의 국교 정상화 체제인 ‘아브라함 협정’ 참여국 확대와 관련, “현재 정말 훌륭한 국가들이 몇 개 있다. 우리는 이제 그 국가들을 차례로 포함하기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 이란은 이날도 ‘핵농축’이 자국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아미르 사에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이날 보도된 CBS와의 인터뷰에서 “(핵)농축은 우리의 권리,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우리는 이 권리를 이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무조건적 항복은 협상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그들이 우리에게 명령하려 한다면 그들과는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협상 준비는 돼 있다고 거듭 언급하며 “이번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 후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위한 적절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및 회담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웰시코기 분양 50% 할인’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반려동물 박람회에 참여한 한 업체부스에서 강아지가 담긴 투명 플라스틱 박스에 붙여놓은 문구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소개하거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홍보하는 펫페어에 살아있는 강아지를 ‘할인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29일 ‘강아지 판매’ 사진을 SNS에 공개한 한 누리꾼은 “송도 펫페어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구조된 우리 강아지를 떠올리니 속이 울렁거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진에는 플라스틱 상자 안에 한눈에도 어려 보이는 웰시코기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웰시코기는 일반적으로 펫숍에서 거래되는 인기 품종견이다.
해당 게시물이 공유되자 박람회를 방문했던 이들의 추가 제보도 잇따랐다. “박람회 마지막 날 부스를 둘러보던 중, 판매자가 ‘오늘이 마지막이니 60% 할인해준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다른 방문객들은 강아지 외에도 도마뱀, 햄스터, 다람쥐 같은 소동물도 거래되고 있었다고 상황을 알렸다.
동물권 보호 단체들도 즉각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을 공식 SNS에 공유한 한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박람회 현장을 다녀온 제보자들로부터 부스 번호와 업체명까지 확보한 상태”라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당 업체의 입점을 허가했는지, 박람회를 운영하는 주최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펫페어가 단순한 장사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30일 주최측인 펫앤모어 인천 반려동물 박람회 사무국에서는 유감의 뜻을 전하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번 일은 한 참가 업체가 사전 협의 없이 살아있는 동물을 전시·판매한 데서 비롯됐다”며 “해당 사실은 인지한 즉시 제재 조치 및 현장 퇴거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참가 업체에 대한 사전 검토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구체적인 부수 번호가 공유되면서 강아지 판매자로 지목된 G업체는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람회 참여할 당시 주최측으로부터 ‘분양업도 참여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더러, 자신이 직접 강아지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해당 강아지는 함께 부스를 사용한 다른 업체가 판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물권 보호 단체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생명을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며 “동물은 제품이나 전시용품이 아닌 ‘생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낭, 나트랑, 푸꾸옥. 한국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베트남의 대표적 휴양지다. 하지만 흔한 곳은 딱히 내키지 않는다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미식, 여기에 문화 역사적 유산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호기심이 동한다. 베트남 남동부 끝자락에 있는 무이네(Mui Ne)다.
무이네는 국내에는 생소한 지명이지만 유럽이나 러시아의 부호들에겐 꽤 사랑받는 휴양지다. 수상스포츠 애호가들을 매료시키는 해양 환경, 고급 레스토랑과 바, 숍이 즐비한 중심가(응우엔딘츄 거리),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간직한 인근의 어촌마을, 주황색과 흰색 석회암 사이를 흐르는 독특한 자연 계곡 등 다채로운 매력을 두루 갖췄다. 베트남어로 ‘보호된 반도’를 의미하는 무이네는 일 년 내내 기온이 거의 변하지 않고 섭씨 30도 안팎으로 일정해 다양한 수상스포츠와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이상적이다.
앞다퉈 새로운 리조트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 2023년 초 문을 연 ‘더 아남 무이네’는 최신상 럭셔리 리조트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내로라하는 럭셔리 리조트의 격전장인 베트남 시장에서 ‘더 아남’은 드물게도 베트남 토종 럭셔리 호텔 브랜드다. 흰색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응우엔딘츄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다. 외관 디자인과 스타일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프랑스 건축의 특징을 따랐다. 19세기 인도차이나 식민지 시대 건축의 아름다움을 21세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드웨어에 세심한 베트남식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더 아남’이라는 브랜드명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대 중부 베트남의 이름인 안남(An Nam)에서 유래했다.
더 아남 리조트 한국에이전시 와이비 컨설팅 임세정 이사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양식을 적용해 재해석하고 이를 내세우는 것은 ‘베트남은 세계의 강대국과 싸워 모두 이겼다’는 베트남 특유의 자존감, 자존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건축 디자인은 프랑스식 빌라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자재 사용과 마감,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베트남 건축 장인들의 손을 통해 재해석했다”면서 “인근 지역의 초가지붕도 그대로 차용해 사용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려 애썼다”고 덧붙였다.
127개의 객실과 레스토랑, 바, 스파, 키즈클럽 등을 갖추고 있는 더 아남 무이네는 베트남 리조트로는 최초로 ‘SLH’에 선정돼 럭셔리 리조트임을 공인받았다. SLH는 ‘Small Luxury Hotels’의 약자로, 전세계 90여개국 520여개의 소규모 독립 럭셔리 호텔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고급스러운 서비스와 숙박객의 웰빙을 최우선으로 하는 호텔만을 선별한다. 대체로 객실 수가 평균 50개 수준인 소규모 호텔이 많은 편이다. 어촌의 오두막이나 삼림 속 나무 위의 객실, 열대 우림 속 리조트, 고산지대의 성채, 사막의 목장 등 독창적인 콘셉트와 개성을 지닌 럭셔리 숙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영종도 아트파라디소호텔, 서울 명동의 호텔28명동 등 2곳이 포함되어 있다.
더 아남 무이네는 갤러리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호텔 내에 베트남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250여개의 유화작품이 각 객실과 레스토랑 등을 장식하고 있으며 베트남 로컬 부족인 참족(The Cham)이 만든 점토꽃병, 조각상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도 올라있다.
더 아남 호텔 그룹 설립자인 팜 반 히엔 회장은 “글로벌 체인과 경쟁할 수 있는, 친근하면서도 고전적 매력을 지닌 베트남 고유의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며 “베트남 전역의 예술가와 장인들이 함께한 노력이 인정받아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무이네 리조트에 접근하려면 하노이나 호치민에서 열차를 이용해 무이네에 도착한 뒤 리조트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 호치민에서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차량으로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오는 2027년 무이네에 국제공항이 개장하고 나면 접근성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회의(법관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판결 등으로 촉발된 논란을 30일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사법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법관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5개 의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법관대표 간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5개인데 의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행위 규탄’ 등이다. ‘법관회의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공정 재판을 위해 노력한다’는 안건은 가장 많은 찬성표(29명)를 받았으나 의결 정족수(46명)에 한참 못 미쳤다. 반대가 57명이나 나왔다.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은 가장 적은 찬성표(14명)를 받았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사법 신뢰·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본 법관대표들과,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 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관회의는 21대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를 열었는데 “법관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결론없이 마쳤다. 이어 대선을 마치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고 입장을 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일찌감치 나왔다. 회의 소집 계기가 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만큼 법관회의가 특정한 견해를 밝히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정치권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도 안건 부결에 영향을 미친 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판결 이후 발생한 논란들이 법관회의를 열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일부 판사는 “즉각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게시했으나, 법관회의가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회의가 사법 제도가 아닌 법원 판결에 대해, 그것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회의를 연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뚜렷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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