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8일 대출 규제 시행한다는데 27일 구두계약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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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02 07: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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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의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조치 대부분은 발표 다음날인 2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계약 시점에 따라 하루 차이로도 다른 대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수도권 전역이다.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의 주택 거래에 해당한다. 수도권 모든 지역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지난 주말 구두 계약으로 서울의 집을 사기로 했는데 대출 규제 적용받나.
“흔히 말하는 ‘구두계약’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6월 27일까지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만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여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 주말인 21일 집을 보러 가서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계좌이체 했더라도 정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
-‘갭투자용’ 전세대출도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나.
“일단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2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는 기존 대출제도가 적용된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만 했다면 앞으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전세대출의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이 규제를 적용받나.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역시 6월 28일 이전인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 처분 인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에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 기존 주택대출을 증액·대환해야 하는데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나.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을 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증액 없이 기한만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의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가 대출로 다른 집을 사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기준이다. 처분 조건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하면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 한도가 각각 4억원에서 3억2000만원,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규제가 시행되면서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득별 대출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예를 들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수도권의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억9600만원 줄어든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는 기존 대출 한도가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9800만원 감소한다. 연봉 6000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4억19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있긴 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번 조치도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갖게 하자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에서 주담대 한도를 대폭 낮춘 것뿐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실거주 조치도 함께 담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가하지 않아도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사실상 갭투자를 막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핵시설 손상을 입은 이란이 수개월 내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전날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의)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란이 몇 달이나 그보다 짧은 기간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다단계)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말살돼 수십 년 후퇴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로시 총장은 이란이 기존에 생산했던 약 400㎏의 고농축 우라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폭격 전 이동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이 물질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일부는 공격으로 파괴됐을 수 있지만 일부는 옮겨졌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언젠가는 (이란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은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동위원소(U-235)의 농도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0% 고농축 우라늄은 단시간에 핵탄두 원료인 90% 이상 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로시 총장은 이란이 IAEA의 포르도 핵시설 사찰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이란의 핵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관의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이 지난 23일부터 이스라엘과 휴전한 틈을 타 파괴된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지난 27일 위성 영상업체 막사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토대로 나탄즈 핵시설에서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일 수 있다고 밝혔다. ISW는 “이란은 미국이 투하한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형성된 큰 구멍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지상 폭격 현장에 텐트 두 동과 트럭 한 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언론 등에서는 이란이 나탄즈에 묻힌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ISW는 덧붙였다. 같은 날 촬영된 포르도 핵시설 주변에서도 차 여러 대가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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