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비대면계좌 중국 유치원 무상교육 도입…공립유치원 올가을부터 학비 1년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0 18:43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주식비대면계좌 중국이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오는 가을부터 1년 치 학비가 면제된다.
6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발표한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에 관한 의견’에서 오는 9월부터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취학 전 1년 동안의 보육료 및 교육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승인한 사립 유치원생은 보육·교육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무원은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기대에 초점을 맞춰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기초 공교육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에는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공고히 하고 교사 임금 체불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유치원 운영 과정 표준화도 당부했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정도이고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급식비, 스쿨버스 운영비 등이 추가된다. 급식비 등은 아직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장취안바오 수도경제상학원 노동경제학원 전문가는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조한다“며 ”가족 친화적 사회“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 인구전략 싱크탱크 위화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3배에 달한다. 조사 대상 14개 국가 중 1위인 한국(7.8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출산율 하락으로 유치원생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에 빠진 유치원의 부실 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 유치원생은 2020년 4800만명에서 2024년 3600만명으로 4년 만에 1200만명(25%)이 줄어들었다. 중국의 출생아 수는 2022~2024년 3년 연속 1000만명 아래로 밑돌았으며 총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2025년까지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은 아동양육을 위한 현금지원책도 확대한다. 중국은 지난달에는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예전엔 1%도 확보하기 어려웠죠.”
최호민 초록뱀미디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깜짝 놀랐다. 소액주주 참여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초록뱀미디어 주총에선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서 선임한 감사위원에 반대했고, 발행 주식 대비 5.3%에 달하는 반대표를 확보했다. 2년 전부터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해온 최 회장은 “이렇게 높은 행사율은 처음 경험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 측 찬성표(6.4%)에 밀렸으나 전자투표로 결집한 소액주주들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최 대표는 5일 “경영진 측이 위임장을 받아 행사한 찬성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결과를 떠나 소액주주들이 5% 이상 표를 확보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총의 전자화가 앞으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전자 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주총에서 소외됐던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일부 회사에서 전자주총이 도입되어 있지만 ‘오프라인 형태’의 주총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여러 회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총 일정이 겹치거나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열리면 의결권을 행사하러 가지 못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주들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자신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보면 올해 전자주총 행사율(전체 주식 수 대비 행사 의결권 행사 주식 수)이 1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아직까지 의결권 행사 문화가 보편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의결권 행사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은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SK텔레콤, 예스24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전자주총을 실시할 경우 해킹이나 기술적 오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러 군데서 접속하면 기업들의 서버가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전자주총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예탁결제원이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클라우드나 IT에 투자하는 돈의 정말 작은 비율만 투자해도 시스템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개인 주주를 주총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주주의 참여가 확대돼야 지배주주의 실질적 지분율이 떨어진다”며 “장기 투자하는 환경 등이 조성돼야 주총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4일로 활동을 마친다. 총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는 6개 과제로 추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노동 존중 실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 취약계층 보호, 고용 서비스, 디지털·저출생 초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고용노동팀장을 맡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가량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국정위는 지난 1일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위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 오는 13일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먹고살기 급급해하는 노동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는 편향적인 친노동 정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노동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노동 국정과제에 어떤 주요 과제들이 담겼나.
“국정기획위의 기본 방침이 공약을 빠짐없이 국정 과제로 담아 이행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노동 분야도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최대한 누락 없이 담아 이행 계획을 세웠다.”
-산업재해 예방 및 감축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의제가 됐다. 산재가 반복되는 이유를 진단한다면.
“가장 근저에는 산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게 있다. 두 번째는 사업장에서의 위험·유해 요소를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산재 예방 및 감축 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중 사고성 사망 만인율이라는 지표가 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 0.39다. 이재명 정부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다만 부상 등 발생하는 산재 유형이 다양하므로 사고 사망 중심으로 접근해선 한계가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원·하청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원·하청 통합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건설업계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여러 번 산재가 발생해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언급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과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법정형 강화보다 이 법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산재 예방 정책으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다.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위험성 평가 제도에 노동자 참여 조항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반장, 팀장 등 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 노동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위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험성 평가 미실시 또는 부적정 실시 사업장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고용노동부 조직을 확대·강화하자는 의견과 산업안전보건청 등 외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는데, 외청으로 두면 오히려 입법과 예산 편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노동 행정에서 산업안전보건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노동부 조직 강화 방안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본부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 산업안전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거나 전문적인 인사 트랙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
-비임금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실제론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오분류되는 경우에는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전통적인 노동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권리를 보장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전국민 산재보험 또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논의할 때 가장 고심이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지원책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말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나.
“법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공공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해 세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공공기관에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외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그사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이 수정될 여지가 있을까.
“절차상 심도 있게 논의해 균형점을 잘 찾아놓은 법안이다. 내용이 수정되면 노사 어느 쪽에서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당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들도 노조법 2·3조 개정 혜택을 보려면 초기업 교섭이나 산별 교섭으로 확장돼야 한다. 입법 추진 계획이 있나.
“한국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 축이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 형태로 굳어져 있어 한계가 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라도 초기업 교섭 모델을 구축한다든지, 초기업 교섭은 창구 단일화 적용 예외를 둔다든지, 노동위원회에서 초기업 교섭 촉진 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업별 노동조건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 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도 기업을 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도 현행법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노동 존중에 기반한 노동 행복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다. 노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이 잘 구현돼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성장,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철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햇볕은 물론 바람마저도 뜨거운 한여름 폭염을 식히려면 물놀이가 딱이다.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곳곳의 바다와 계곡, 각종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인파로 넘쳐난다. 하지만 기온이 높아 다양한 수인성 감염병이 확산되기 쉬운 환경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기까지 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늘어난다.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된 물에 오래 노출될수록 감염 위험은 커지기 때문이다.

바닷물을 접촉했을 때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해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비브리오 패혈증이 꼽힌다. 이 질환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급성 패혈증으로, 특히 해수 온도가 2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여름철에 감염자가 급증한다. 많은 사람이 생선회나 조개류 등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먹고 걸리는 병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해마다 전체 감염자 중 30~40%는 해수 접촉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상처가 난 곳에 바닷물이나 어패류가 닿아 감염되는 경우 상처 부위가 급속히 붓고 붉어지며 물집이 생기거나 괴사로 진행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 병이 발생한 경우엔 특히 만성 간질환이 있거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위중한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주은정 강북삼성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감염 후 12~48시간 이내에 빠르게 증상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갑작스러운 고열, 오한, 설사, 물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며 “상처가 바닷물에 닿았을 경우 소독과 경과 관찰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철 피부에 난 상처를 통해 흔히 발병하는 질환으로는 봉와직염도 있다.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하지에서도 발목과 종아리 등 외부 노출이 잦은 곳이다. 덥고 습한 날씨에 쉽게 증식하는 연쇄알균, 포도알균 등의 세균은 잘 보이지 않는 피부 틈의 작은 상처나 벌레 물린 부위, 무좀 병변 등으로도 침투할 수 있다. 감염 초기엔 상처 난 피부와 연부조직에 열감과 통증이 느껴지고 감기 몸살과 유사한 오한과 고열 증상이 나타난다. 주 교수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패혈증 등으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물놀이 전후 피부를 청결히 하고 벌레 물림이나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즉시 소독하고 해당 부위를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눈과 귀 등 물과 접촉하기 쉬운 부위에도 감염은 쉽게 발생한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전염될 수 있는 유행성 각결막염은 감기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 바이러스가 일으킨다. 이 바이러스는 열이나 소독약으로도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서 쉽게 전파된다.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면 눈에 투명한 분비물이 생기고 눈곱이 끼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눈꺼풀과 안구가 달라붙는 검구유착과 함께 각막혼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며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점안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 질환은 증상이 비슷한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달리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자주 손을 씻고 비누와 수건을 각자 따로 쓰는 것이 좋다.
귀에 생기는 감염 질환으로는 가렵거나 먹먹하면서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의 외이도염이 대표적이다. 초기엔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더 진행되면 통증이 심해지며 일시적인 청력 저하가 동반되기도 한다. 세균이나 곰팡이 등에 감염되거나 강한 물리적 자극을 받았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귓바퀴나 귀 주변을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염증이 심해지면 고름이나 노란색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어린이, 과거 피부 질환을 겪었거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이 더 취약하다.
외이도염 역시 초기에 진단하면 약물만으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염증이 번지면서 중이염 등 더욱 심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당뇨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외이도의 감염이 뇌기저부 골수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방을 위해선 물놀이 후 귓속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송재준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제자리 뛰기로 자연스럽게 물을 빼내고 드라이기의 바람을 이용해 귓속을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면봉이나 귀이개를 사용해 귀 안을 자극하는 행동은 외이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실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수해를 입은 지역이다. 일반적인 물놀이 시설은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순환 시설 등 대비책이 마련돼 있으나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에선 무방비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생활공간이 물에 잠기면 하수, 분변 등이 혼합되기도 해 다양한 병원체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 수해 지역 주민은 물론 복구 활동을 돕는 자원봉사자들도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해 지역에 확산되기 쉬운 질환은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하다. 이들 질환은 공통적으로 복통과 설사, 탈수 등의 증상을 보이므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원인을 감별하기가 쉽지 않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잠복기는 12~48시간, 세균성 이질은 1~3일로 짧은 편인 반면 장티푸스는 6~30일까지 잠복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어느 질환이든 초기부터 치료를 받아야 심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이들 감염원은 오염된 손을 거쳐 입으로 들어가 병을 일으킨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선 식사 전과 화장실 사용 후, 귀가했을 때 등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이수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식수는 반드시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사용하고 음식은 가열해서 먹어야 하며 실온에 1시간 이상 놓아둔 음식은 피해야 한다”면서 “침수 복구를 할 때 특히 주방도구는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