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권 네타냐후, 종전 기회 놓치고 국내외선 비판 고조…‘4중 위기’

영화관람권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중단되고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전쟁을 끝내고 인질을 생환시킬 기회의 창을 닫고 위기와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공습 성공을 통해 쌓은 정치적 자산은 국내외에서 모두 사라졌다”고 4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6월 미국을 등에 업고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외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 내 극우 세력의 반대를 누르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이끌어낼 정치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극우 장관들의 눈치를 보며 휴전 협상에 소극적이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저하는 사이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프랑스·영국·캐나다 등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맹방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명이 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전직 이스라엘 모사드(국외 정보기관) 국장들과 군 수뇌부 등 600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전 모사드 국장 3명, 전 신베트(국내 정보기관) 국장 3명, 전 육군참모총장 2명 등은 전쟁이 정당성과 전략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스라엘 예비군 사이에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지속 역량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매체 채널12는 올해만 군인 17명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책 포럼의 분석가 마이클 코플로는 이스라엘이 ‘4중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쟁 장기화와 인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위기, 명확한 목표 부재와 예비군 피로 누적에 따른 군사적 위기, 유럽 우방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려는 외교적 위기, 미국 내 위상 약화에 따른 존립적 위기가 겹쳐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해 이스라엘이 치른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하레츠는 지난 5월 이스라엘군이 시작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에 약 250억셰켈(약 10조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외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공격을 확대하고 가자 전체를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5일 총리실 관계자 말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기로 결심했으며,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수사를 감독하는 책임자인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20대 4명이 지난달 충남 금산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계도 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는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산경찰서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과 안전요원이 단속과 계도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는 중이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금산군은 “안전요원이 입수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 B씨는 “유일한 생존자가 ‘안전요원이 우리에게 계도를 한 적이 없고 안내방송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단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안전요원으로부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방송을 들었더라면 해당 구역에서 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물놀이 금지구역이 맞다면 주차장 등 이용시설도 완전히 폐쇄해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안전요원과 물놀이를 하러 온 일행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방송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족들이 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메시지를 다음달 이후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영방송 NHK가 5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서 퇴진 요구가 불거진 점을 고려해 종전일인 8월15일과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9월2일에는 해당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NHK는 이시바 총리가 6일과 9일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열리는 평화기념식, 종전기념일인 15일 개최되는 전국 전몰자 추도식 등 행사에 참석해 평화를 향한 결의를 밝힐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형식은 차치하더라도 기억이 퇴색되는 것을 막고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메시지 발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선 “50·60·70주년 총리 담화를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읽은 후 판단하고 싶다”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현지 언론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 발표가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자민당 내 보수파는 2015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한 70주년 담화로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시바 총리는 담화 형식을 고려했으나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개인 차원의 의견 표명으로 격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전후 50주년 담화를 발표한 이래 10년 주기로 총리 담화를 내놨다.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난 사죄”를 표명했다. 2005년 종전 60주년에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내용을 계승한다는 담화를 내놨다. 70주년에 나온 아베 담화는 역대 내각의 입장(“통절한 반성과 사과”)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을 뿐 아베 내각의 사죄 의지는 담겨 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 체포동의 여부에 대해 “인정에 이끌려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가 ‘만약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 의원 문제에 대해선 사실 입이 두 개라도 말씀드릴 게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는 말씀을 100번 해도 모자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 의원이 자진 탈당하기 전 이언주 최고위원과 면담했다며 “본인이 수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나갈 생각인 것 같다”며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 당 입장에선 일단 출당 조치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더팩트’는 이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5일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했다.
한 최고위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거론되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선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한 석 달 정도이고 한미 정상회담 등 굉장히 큰 어젠다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이 이슈를 제 개인적으로 다룬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시끄럽지 않게 다루려고 노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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