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당이 전날 단독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한 데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날치기 통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재위 상임위를 당분간 파행시킴으로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도”라고 비판헀다. 정 의원과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영환·임광현·정일영 의원은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결의안을 제출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2조4000억원)로 삭감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후 국민의힘은 오후 5시10분쯤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점이 핵심이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그런 면에서 법원은 검찰의 첫 번째 공소사실인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이제 대학 입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6일부터 주요 대학이 수시모집 대학별 전형을 진행하고, 다음달 31일부터는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수험생들은 다음달 6일 수능 성적이 통지되기 전까지 가채점 결과와 입시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해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14일 “각 대학별 점수 가중치, 사탐·과탐 반영 방식 등을 알아봐야 한다”며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각 대학별 합격선 예측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가채점 결과가 기대보다 낮다면 남은 수시모집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6일 성균관대와 경희대 등을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주요 대학들의 수시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가 진행된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