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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3-27 01:3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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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야당 일각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뒤 오늘로 26일째”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전날 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체포·구속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공판준비기일에 꼬박꼬박 출석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석방 이후 눈에 띄게 조용해진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이 임박해진 상황에서 향후 형사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2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2차 준비기일에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월15일 체포·구속된 이후 헌재 탄핵심판 변론과 법원의 형사재판 준비기일에 거의 대부분 출석해온 것에 비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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