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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9 07:4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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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예산과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깎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
부산 북부경찰서는 13일 빈집에 들어가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노숙자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10월 26일 오전 3시2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주택가에서 단독주택의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김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주인이 일을 나간 사이 침입했으나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이웃에게 발각됐다. 주민들에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 일대에서 노숙하며 생활을 하다 배가 고파 음식을 구하기 위해 침입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경찰은 1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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