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다만, 한덕수 파면 사유는 안 돼”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파면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2리 토박이 이예구씨(73)는 마을 쓰레기를 한데 모으고 분류하는 쓰레기 ‘모아지기’다. 이씨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모아지기’ 업무를 맡아 일주일에 3번 출근하고 29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이씨의 일터는 물걸2리 마을회관에 마련한 분리 수거장(클린하우스·텃밭모아)이다. 그는 여느 쓰레기보다 폐농약병을 주의 깊게 다룬다. 물걸2리가 지난해 10월부터 ‘숲과나눔·사랑의열매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 일환으로 ‘폐농약·폐농약병 회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농촌에서 폐농약병 처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농약 사용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예전보다 날이 더워지다보니 병해충이 더 많아졌다”며 “안 쓰면 벌레 때문에 작물이 여물지 않기 때문에 약을 더 많이 쓴다”고 말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농약’에 대한 수거·처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법에 책임 주체가 정해져 있지만 실제 폐농약에 대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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