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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법정에 나오지 않자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당 최고위원회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등을 사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도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등 세 갈래로 나뉘었다. 다수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모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연결될 수 있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계엄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 등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이날 헌재 결정에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등 총 6인의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환경단체와 강원 정선지역 주민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조건부 존치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앞으로 장기간 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산림청과 강원도, 정선군 등은 2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환경단체 대표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합의문 서명식을 개최했다.학계와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 7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이후 12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가리왕산 산림생태자원을 복원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케이블카를 존치키로 한 것이다.협의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알파인스키 활강·슈퍼대회전 경기장을 조성할 당시 해제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림을 복원하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가리왕산 하부 구역에 산림형 정원을 조성하는 등 치유와 휴양, 숲 체험 등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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