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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귣���Ͽ����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것에 대해 24일 현안질의를 한다.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 등을 상대로 미국의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경위와 대응방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조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감국가에 포함된 원인이 핵무장론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박 산업차관에게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내용과 협상 현황을 질의한다. 앞서 지난 20일 안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관련 협상을 진행한 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법재판관 다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빠르게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위헌 판단이 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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