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장동 재판’ 세번째 불출석…법원 “이번엔 과태료 5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세 번 연달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내라고 했다.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대전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에 참석했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끝났다.재판부는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가 불출석한 것은 이날로 세 번째다. 지난 재판에선 불출석 과태료로 300만원이 부과됐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측 요...
경상북도 북동부를 중심으로 번진 이번 대형 산불 재난의 사망자 대부분이 60~90대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들에 대한 재난 피해 현황 통계, 위기관리 매뉴얼 모두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산불 사망자 발생 보고 현황을 보면, 전날까지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망자와 실종자 18명 중 14명이 모두 60대 이상 고연령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2명은 59세, 2명은 주택화재로 매몰돼 나이가 파악되지 않았다.사망자들 대다수가 고연령층인 데다가 지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도 다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였고, 소아마비 환자 1명·청각장애 1명·와상환자 4명·치매환자 1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집이나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해 소사되거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지휘해 온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특별수사단장 후임은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맡기로 했다. 국수본부장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임기 2년을 채우고 경찰을 떠나는 우 본부장이 맡았던 특수단장 후임을 백 국장이 맡게 됐다. 특수단의 수장 공백 사태는 후임이 정해지면서 피하게 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내란죄 수사를 이끌던 우 본부장까지 퇴임해 특수단의 수사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백 국장은 특수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안보수사국장으로 특수단 부단장을 맡아왔다. 백 국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특채(사법연수원 33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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