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통’ 경찰 고위직 임명, 검찰개혁 대비용?···‘기수 역주행’ 우려도

이재명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모두 ‘수사통’이 임명됐다. 경찰 내에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선배기수들을 등용하면서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이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에선 지난달 30일 임명된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경찰청의 ‘투톱’에 모두 수사 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정년을 앞둔 선배급 인사라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우선 유 직무대행은 직전까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지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사이버수사국장도 맡았다. 내부에선 ‘인품이 훌륭하다’거나 ‘일 처리가 꼼꼼하다’는 호평을 받아왔지만, 이번 고위급 승진 인사에 포함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들이 많다. ‘수사통’은 고위급 승진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수사보다는 경비·정보·기획 업무에 능통한 인사들이 청장직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보면 유 직무대행의 발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 국면도 있고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 대응과 수사에 더 집중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형사국장을 맡다가 경찰청장 대행으로 간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박 본부장도 수사통으로 꼽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총괄한 것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서도 ‘고위급 인사 중 정통 수사파’라고 평가한다.
박 본부장 취임도 검찰개혁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본부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 대상자가 기존 인사들보다 나이와 기수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변화와 개혁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도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경험 많은 고참급 인사를 발탁했다는 것이다. 1966년생인 두 사람은 경찰에 재직할 수 있는 ‘연령 정년’(61세)이 1년여가량 밖에 남지 않아 내년에 정년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 법정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은 1989년 임용된 경찰대 5기로 ‘기수 역주행’ 사례이기도 하다. 직무가 정지된 현직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대 6기(1968년생)이고, 전임인 윤희근 전 청장은 경찰대 7기(1968년생)다. 박 본부장의 전임인 우종수 전 본부장(1968년생)은 1999년 경정 특채로 임용됐고, 2023년 퇴임한 초대 남구준 전 본부장(1967년생)은 동기인 경찰대 5기다.
한 경찰 총경급 간부는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은데, 경찰 지휘부의 나이나 기수는 거꾸로 높아지는 것은 우려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이념을 중도라고 밝힌 사람은 45.2%, 보수라고 답한 사람은 30.2%,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24.6%였다. 유별난 조사 결과는 아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선 늘 중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수는 25.0%, 진보는 22.2%인 반면 중도층 비율은 52.8%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조사에서 보수는 28.7%, 진보는 20.5%인 반면 중도층 비율은 47.4%였다.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 보수는 21.2%, 진보는 31.4%인 반면 중도층 비율은 47.4%였다.
이 수치만 놓고 보자면 중도의 목소리가 가장 강하고 영향력도 가장 클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정반대로 중도를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말들이 난무한다. 왜 그럴까? 중도는 선거가 임박하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중도를 표방한 정당이나 후보는 없거나 매우 약하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두 거대 정당의 세력권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간다. 거대 양당의 지지도가 비슷할 때 소수일망정 마지막 승부를 결정짓는 게 중도라는 점에서 일순간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접 시늉을 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돌아서선 중도를 향해 ‘기회주의’라고 비웃는다.
윤석열은 ‘자폭’을 함으로써 대통령직을 잃은 전 대통령이 되었지만, 자폭은 윤석열만 한 게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도 자폭 노선을 따랐다.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을 하며 윤석열 탄핵 반대에 앞장선 윤상현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한 김문수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껴안거나 아니면 비판은 하지 않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대선에 임하겠다는 후보를 선택했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6·3 대선일 닷새 전인 5월29일 중앙일보 기자가 대구 동성로 사전투표장에서 투표하고 나온 시민들을 두루 만났는데 “뜻밖에 지지 후보가 바뀌었다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한 유권자의 말을 들어보자. “둘 다 비등비등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셨으면 그쪽으로 갔을 거다. 당도 우리가 잘못했다, 바꾸겠다 했으면 앞으로 잘하겠지 하고 찍어주겠는데 안 그랬다. 저희 어머니도 여든이 넘으셨는데 옛날부터 쭉 (보수 후보) 찍으시다가 이번에는 아예 말씀을 안 하신다.”(이○○·56)
양당제, 한국정치에 채워진 족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진영은 6월11일 “‘멍청한 당’ 국민의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국민의힘은 얼마나 멍청했던가? 이진영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특수성, 대선은 중원 싸움이라는 경험칙을 더하면 윤과 멀고 중도에 가까운 후보를 내세우는 건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윤과 가장 가깝고 중도에서 가장 먼 후보를 뽑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후보 바꿔치기하려고 벌인 소동은 그 불의함과 무능함이 실패 확률 제로라는 친위 쿠데타에도 실패한 옛 1호 당원의 그것과 닮았다. 이길 생각으로 그랬다면 참으로 멍청한 당이다. (…) 친윤계 의원들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개혁하자는 젊은 비대위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 윤의 폭정과 계엄을 싸고돌다 나라를 진창에 빠뜨리고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폐족’ 친윤이 무슨 낯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나.”
그럼에도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힘의 ‘멍청함’이 아니다. 멍청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표를 주지 않으면 된다.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면 된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게 돼 있다. 김문수는 41.15%의 득표율로 1439만5639표나 얻었다! 이 정도면 선전(善戰)한 것이라며 자화자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니, 이렇다 할 변화를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바로 그간 거대 양당 구조로 먹고 살아온 기득권의 힘이다. 칼럼니스트 이대근은 5월27일 경향신문에 쓴 “우리가 선거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다당제는 정당 간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면서 강력한 권력 분산 효과를 낸다”며 “한국이 다당제를 했다면, 내란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제3, 4당으로 전락하고, 그사이 진보정당이 유력 정당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새로운 유력 정당의 등장 이전에 멍청한 당에 정당한 응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만으로도 현명한 당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느낄 정치 효능감은 매우 클 것이다.
멀쩡한 정당이 멍청해지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대안을 말살하거나 극도로 협소하게 만드는 양당제 때문이다. 이대근의 말을 더 들어보자. “양당제는 다른 이념·비전을 가진 제3당의 등장을 막으면서 의제를 통제하고 대안을 제한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단절하기는커녕 그들과 한몸이 되어 선거를 치르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이재명이 집권해도 제1야당으로서 반대를 독점할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국민의힘이 자기 혁신에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양당제는 한국 정치에 채워진 족쇄다.”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 개편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다. 부디 그 기대가 배신당하지 않기를 빈다. 하지만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정치적 문화·의식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 앞서 소개한, 다당제에 친화적인 중도의 실패에 대해 생각해보자. 거대 양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 중도 노선을 외쳤던 사람들에게도 전략적 오류가 있었다. 그간 중도를 표방한 이들은 선거 때만 잠시 목소리를 냈다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곤 긴 침묵으로 빠져들었다가 다시 선거 때에 나타나는 패턴을 반복했다.
‘시민운동 모델’ 고려해볼 만
물론 그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긴 하다. 선거 때에만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장이 서니 모든 면에서 열악한 중도 정치 세력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게다. 그런데 그런 패턴이 굳어지면서 유권자들이 중도를 기회주의로 오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중도가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선거 시즌을 넘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선거 때에 큰 걸 이루려는 ‘한방 유혹’이 중도를 죽인다는 걸 인정하면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찾아 나서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 어떤 새로운 모델이 가능할까? 사적인 자리에선 많이 거론되지만, 공개적으론 거의 언급되지 않는, 시민운동 모델을 원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모델은 중도 정치 세력이 시민운동을 겸하면서 유권자들로부터 지명도와 신뢰를 얻어나가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평소 지속 가능한 활동력을 보여줌으로써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모아 선거 때에 정당 조직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당장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은 “그건 시민운동에 대한 모욕”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위선적이다. 이미 시민운동단체는 충분히 정치적이거니와 정파적인 집단으로서 정관계 진출의 주요 통로 중 하나로 활용돼왔기 때문이다.
시민운동단체의 이런 이중성에 대해선 그간 많은 비판이 제기돼왔지만 달라진 건 없다. 이젠 그러려니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수, 언론인, 법조인 등이 시민운동과 관련된 사회자본을 통해 정관계에 대규모로 진출하는 관행이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위선과 기만이 비판받아야지, 왜 정직하게 “언젠가는 정당으로 전환할 시민운동단체”라고 밝히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인가?
그간 정파적 시민운동단체는 거의 대부분 거대 정당들처럼 진보 아니면 보수였다. 중도는 없거나 매우 드물었다. 이제 중도는 선거 때만 나타나서 갑자기 정당과 같은 정치조직을 만들어 표를 얻어보려는 ‘한방 유혹’을 떨쳐버리고, 기존 거대 양당체제를 깨겠다는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평소 실력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을 향해 “당신들에게 다른 대안이 있어?”라는 식의 암묵적 협박을 하면서 퇴행을 일삼는 오만방자한 거대 정당에 철퇴를 내릴 수 있다.
대안이 없어 당했던 인질 노릇, 이젠 그만둘 때가 되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쿼드 회원국들은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중국 견제 성격도 분명히 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21일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제외됐던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관련 언급이 6개월 만에 다시 포함된 것이다. 공동성명은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한편 러시아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나라들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는 세계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일본 등 협상 중인 교역 상대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쿼드에 대해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맹”이라고 지칭하며 특히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쿼드 외교장관들은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다각화를 통해 경제 안보와 집단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대미 수출 제한 등 자원 무기화에 대해 쿼드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은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의 가공 및 정제, 생산을 특정한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산업을 경제적 강압, 가격 조작, 공급망 붕괴에 노출시켜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추가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고도 했다.
공동성명은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동·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 등 중국발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와 중국 견제 입장도 표명했다.
부산에서 복어를 직접 조리해서 먹고 복어 독 중독 증상을 보인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 38분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한 건물에서 복요리를 해 먹은 50대 A씨등 4명이 복어 독 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복어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어 중독되면 구토·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사망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요리 조리 자격증이 있는 요리사가 조리 한 복어를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른 여러 암에 대해선 암세포의 확산을 막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가 간세포암은 오히려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이런 복합적 역할의 유전자를 간암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남석우 교수, 김상연 연구강사, 하진웅 연구원 연구팀은 종양 억제 유전자로 알려진 ‘GAS5’의 상반된 역할에 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실험·분자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에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간질환 환자들의 빅데이터와 세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의 RNA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세포·동물실험을 수행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GAS5는 다양한 암종에서 세포 성장을 멈추게 하고 암세포의 확산을 막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연구진은 간세포암 환자의 종양 조직에선 이 유전자의 발현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의 원인과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GAS5가 단순한 암 억제 유전자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선 간암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의 핵심이 GAS5의 ‘후성유전학적 조절’ 때문에 역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성유전학이란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 자체는 변형 없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스위치가 끄고 켜지듯 유전적 특성이 나타나거나 사라지며 조절되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에선 GAS5에 ‘m6A 변형’이란 특정한 화학적 변형이 발생하면 분해되지 않고 오래 유지되면서 기능적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로 변한 GAS5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세포 성장과 유전자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MARCA4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간접적으로 조절한다. 이 과정은 다시 하위 유전자들과 연결망을 형성해 결국 간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런 연쇄 과정이 단순히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넘어 암의 진행을 조절하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GAS5에서 보듯 단일 유전자가 암에 대해 억제나 촉진 중 한 가지의 고정된 역할만 하지 않으며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진은 GAS5의 양이나 m6A 변형 관련 효소를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암 진단과 치료에 응용할 가능성도 찾았다고 밝혔다. 간세포암은 실제로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탓에 치료를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 결과를 간암 조기 진단과 치료 반응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석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후성유전적 조절이 암 발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한 결과”라며 “GAS5가 새로운 항암표적으로 RNA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거나 바이오마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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