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이재명, 재판 4개 남았다…조기 대선 ‘사법리스크’ 여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사건 외에도 여러 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재판 진행이 더뎠던 사건들도 최근 준비절차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재판의 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대표는 선거를 치르는 중에도 수시로 법정을 드나들어야 한다.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3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이 2건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앞으로 몇 달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만한 사건은 없다.형사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대표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는 있다. ...
한국에서 ‘딥페이크’ 등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가 늘어나는데 검거율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뒤에서 네번째로 낮았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성평등, 고령층 빈곤, 기후위기 등에서 더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 2025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SDG는 유엔총회에서 사람과 지구의 공동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개 분야 정책 목표를 말한다.보고서 내용을 보면,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970건)는 전년대비 18.1% 급증했으나 관련 범죄 검거율은 떨어졌다. 딥페이크 범죄는 검거율은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48.2%) 범죄의 검거율은 전년보다 10.6%포인트 떨어졌고, 촬영물 등 이용협박, 강요(61.4%) 범죄의 검거율도 2.8%포인트 감소했다.최근 디지털 성범죄도 심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아르주엘’이 25일 서울 중구 레스케이프호텔에서 연 퍼퓸 핸드크림 4종 발매행사에서 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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