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법관의 양심

법관의 퇴임사에서 “평생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하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따른 모범답안이 된다. 그런데 권력의 압력과 달콤한 유혹에도 양심을 지켜 ‘소신껏’ 판결했다거나 ‘양심적인’ 법관이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헌법이 부여한 법관의 의무를 잘못 이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사법시험을 합격하거나 힘든 로스쿨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뜻의 양심(良心)이 갖춰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혼란이 언어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면 믿겠는가?일찍이 메이지시대 일본의 번역자들은 ‘conscience’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를 놓고 고민했다. 그들은 번역 과정의 논쟁을 글로 남겨 추적할 수 있게 했다. 이시즈카 등이 펴낸 번역어 사전에 따르면,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con’과 ‘보다’ 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6일 경북지역 산불 확산으로 의성군 고운사 등 사찰과 문화유산이 피해를 본 데 대해 “문화유산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진우 스님은 이날 담화문에서 “정부 당국에서는 인력의 구조와 진화대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기를 바라며, 재난 지역의 사찰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진우 스님은 “화마로 인하여 우리 종단의 16교구 본사이자 천년 고찰인 고운사를 비롯해 운람사 등 여러 사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예경의 대상이자 후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성보(聖寶·불교 문화재)들이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도 했다. 그는 “화마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도 했다.진우 스님은 “국가유산청 등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동이 가능한 성보들을 선제적으로 이운(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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