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버스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고 공천·국정·이권에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명씨 의혹과 김 여사 의혹이 ‘하나의 게이트’로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명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명씨가 대선 끝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김 여사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진술을 확보했다. 명씨도 검찰에서 단순한 교통비라며 돈봉투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고 한다. 명씨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3억7500만원 상당의 조작된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의혹이 있고, 김 여사가 건넸다는 돈봉투는 여론조사 비용 대신 격려금 조로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던 강혜경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명씨가 김 여사에게서 여론조사 비용은 안 받아오고 금일봉을 받았다”고 했다.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명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동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명씨는 ...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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