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로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하고 일부 트럭 진입만 허용했다. 전농 측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를 제한했던 전농의 ‘트랙터 20대, 트럭 50대’ 중 트럭 20대만 서울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허용한 집회 시간은 주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법원 측은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하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전농 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즉시항고를 제기하겠다”며 “항고심 법원에서 결정이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이날 법원 결정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리오해이자 트랙터를 이용한 농민들의...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인도 정부가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 관세를 피하고자 수입품을 의도적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다.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억8400만달러(약 1조1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2021년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이 부품이 송수신기 기능을 하지 않아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인도 세무 당국은 그러나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로 정의했다며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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