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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װ����ý��߽��ϴ�.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8월 경기 의왕의 한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다.1심 과정에서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B씨가 출국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서울 도심에 진입하면서 경찰이 견인을 시도하고 있다.경찰은 26일 오전 4시15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인근에서 발견된 전농 소속 트랙터 1대를 견인하고 있다. 현재 농민과 시민 400여명이 경복궁역 인근에서 트랙터 견인을 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경찰은 이 트랙터가 전농의 상경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밤사이 트럭에 실려 우회로를 통해 광화문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이 트랙터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농성자들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경찰이 견인을 저지하는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을 불법 연행하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는 변호사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집회에 참여한 한 농민은 “농민들은 지금 논을 갈아야 하고 시민들도 일해야 하는데 왜 여기에 있어야 하냐”며 “모든 원인이 내란 수괴 윤석열한테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과 시민들은 “트...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다음달부터 집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서울 동작구는 이같은 내용의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대상자는 동작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주민등록증이 자연 훼손됐거나 위·변조 방지 기술이 미적용된(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로 찾아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접수를 처리한다. 단 수령은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구는 희망자에 한해 재발급에 필요한 사진 촬영도 지원한다.한편 동작구는 지난 14일부터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에서 실물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시작했다. 희망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일회용 QR 코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스캔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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