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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 여부와 내란 가담 의혹 등이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헌재 결정에는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으면서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무르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도 막을 내리...
“지난주는 내내 집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종일 전화 한 통도 없어요.”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하루아침에 매수 문의가 끊겼다며 한숨을 쉬었다.토허구역 재지정 첫날, 당초 ‘풍선효과’가 예측됐던 서울 성동·마포구 부동산 시장은 거래·문의가 확연히 줄었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 등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을 해제하면서 마포와 성동구까지 들썩였으나 재지정 발표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강남권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금지로 조정장이 예상되자 마포·성동구도 관망세로 돌아섰다. 특히 금융권의 대출규제 강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24일 찾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금호동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 중 다수는 서울시의 현장점검을 피해 문을 걸어 잠근 상황이었다. 문을 연 몇몇 중개업소들은 손님 없이 조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 세가지로 나누고, 백현동 발언까지 더해 총 4개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내용을 유죄로 봤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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