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촬영 코레일, 위험요인 전면 재점검…비상안전경영체제 가동

방송촬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을 재확립하기 위해 전사적 비상안전경영체제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대전사옥에서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비상안전경영회의를 열고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안전 조치들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작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시 위험성 평가를 즉시 시행, 다음달 중 위험 수준을 재평가하고 위험요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같은 작업뿐 아니라 열차 선로 인근에서 위험지역에 들어갈 우려가 있는 모든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까지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코레일 직원이 아닌 외부 작업자가 시행하는 상례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도 분석한다.
또 코레일은 선로 인근의 작업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작업환경이나 방식, 관련 제도 등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맡길 방침이다. 사고가 일어난 대구지역은 물론 서울·수도권과 대전·충남, 부산·경남본부로 넓혀 10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로, 전차선, 신호, 운행계획 등 분야별 철도 안전 전문가를 초빙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현장 직원 목소리와 전문가 등 내외부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철도 현장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했다.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며 시작됐다.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했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 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국 무역 관련 최고위급 인사가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사진)은 이번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및 미 재무부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리 부부장은 미 기업 인사들과도 접촉할 계획이다.
리 부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중국대사를 지낸 인물로 허리펑 부총리와 함께 올해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모두 참여했다.
리 부부장의 방문은 양국이 ‘관세전쟁 휴전’ 기한을 올해 11월까지로 연장한 이후 양측 간 대화를 정례화하려 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수도에서 진행되는 미·중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 부부장은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중 간 관세 휴전을 추가로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2020년 무역전쟁 이후 미국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 다변화에 나서면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대폭 줄였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비중은 2017년 40% 정도에서 지난해는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WSJ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두 수입 확대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9월부터 시작되는 수확분 물량의 선적 구매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나 보잉 항공기 수입에 앞서 미국이 지난 3월 펜타닐 확산을 이유로 부과한 20%의 관세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WSJ는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펜타닐 원료의 밀거래 억제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 부부장은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 완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미 상무부와의 면담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휴전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중 간 무역긴장 요소는 남아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철강, 구리, 리튬 등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이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돈 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배구협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달 초 한 제보자로부터 ‘돈 봉투를 건넸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제보자로부터 ‘다섯 개(500만 원) 드리자’는 내용의 음성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윤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경찰은 지난 21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과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는 윤현우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6월 26일) 계좌에서 500만 원을 찾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윤 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금품 제공을 사전에 논의하고, 김 지사와 도청에서 만나자고 통화한 내용의 녹음 파일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김 지사 소환 조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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