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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5-15 09: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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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가 ‘감세 경쟁’에 돌입했지만 예정처는 되레 증세를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탄소세를 약속했지만, 이번 대선 공약엔 이를 담지 않았다.국회 예정처는 14일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2022년 정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이 비용 일부를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방산주 보유’ ‘대장동 비리’ ‘일극 체제’ ‘대중국 저자세 외교’를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스스로 끄집어내 적극 반박하고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되자 구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선제 대응으로 맞서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14일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광장 유세 무대에 올라 2022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2억원대 방산주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일을 스스로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제가 한때 꽤 큰 개미였다. 지금도 쉬고 있는 개미”라며 “(20대) 대선에 떨어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몇달 고민하다 조선 주식을 샀는데 마침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다른 의원들 안 가려는 국방위에 갔더니 ‘이해충돌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며 “국회의원도 아닐 때 샀는데 무슨 내부 정보냐. 15% 손해 보고 팔았다”고...
21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종교계에서도 차기 대통령에 대한 당부와 바람을 표명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4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명의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담화’를 내고 “공동선 실현에 헌신할 수 있는 후보가 뽑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주교회의는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덕목으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 통합하고 모으는 대통령, 평화를 일구는 대통령, 공동의 집 지구를 보존하는 대통령” 등 네 가지를 들었다. 주교회의는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제도를 개혁하고 조정하며 최상의 실천을 증진하고 부당한 압력과 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를 펴기 바란다”며 “모든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욱 귀 기울이며 통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바란다”고 했다. 또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한반도가 정전을 넘어 평화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참평화를 일구기 바란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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