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1심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감형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남부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
부산에서 치료 병원을 찾지 못한 70대 환자가 헬기를 타고 약 300㎞ 떨어진 제주도로 전원됐다.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8일 오후 11시42분쯤 부산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가 119헬기를 통해 제주대학교병원 옥상에 착륙한 뒤 응급으로 기관지 내시경 시술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부산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스크루 드라이버가 기도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급히 개인병원을 방문해 찍은 엑스레이(X-ray)에서 기관지에 걸린 이물질을 발견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119에서 기관지 내시경이 응급으로 가능한 병원을 수배했으나 금요일 밤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300㎞ 떨어진 제주까지 이송됐다.A씨는 이날 제주대병원에서 응급으로 내시경 시술을 통해 안전하게 스크루 드라이버를 제거했다. A씨는 12일 합병증 없이 퇴원해 연고지인 부산으로 귀가했다.제주에서 내륙으로 응급환자가 전원되는 상황은 종종 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서동하(34)의 이름·나이·사진 등을 경북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개된 서씨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서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게 하는 등 살인미수 혐의도 받는다.그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10일 구속됐다. B씨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씨는 올해 초부터 B씨와 약 4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의 거주지·직장 등을 찾아가 만남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스토킹 혐의로 신고받았다. 법원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