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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8 17: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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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당시 13세였던 후배 B씨와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고, 척추뼈의 일부분인 축추에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사실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장난치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2020년 10월 머리로 ...
[주간경향] ‘왜 그를 선택했는가.’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라면 주기적으로 맞닥뜨리는 질문이다. 4년 만에 백악관으로의 귀환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해당 질문의 대상이 된다. 특히 그의 승리로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라는 변곡점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관심을 두는 주제가 됐다. 한국 역시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협력’ 등과 관련해 트럼프의 귀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미국 유권자가 ‘왜 트럼프를 선택했나’는 자연스럽게 ‘트럼프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와 연결된다. 기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난 인물이 재신임을 받는 것은 단순한 권력 재편이 아니다. 미국사회가 그에게 기대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이는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정책 결정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승리 이면에 담긴 미국 내 기대와 한국이 마주하게 될 변화를 총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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