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가 말해주는 ‘야당 주도 국회’…민주당 상임위원장 회의 개최 2배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본회의 평균 출석률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22대 국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지난 11일까지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전체회의 평균 개최 횟수는 28.9회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상임위의 전체회의 개최 횟수는 15.5회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전체회의가 가장 많이 열린 상임위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47회)였다. 반면 가장 적게 열린 상임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정보위원회(신성범 위원장)와 여성가족위원회(이인선 위원장)로 각각 9회 개최됐다.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8인 체제’가 되고 지난 24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건을 비롯한 다수 탄핵심판을 다뤘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고, 재판관들의 성향과 판단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쌓여갔다. 한 권한대행 사건 이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은 일부 탄핵 사유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결정 시점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간의 관심은 ‘재판장(헌재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와 ‘주심 정형식’에 쏠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권한대행은 진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된다. 두 재판관이 각각 변론과 평의 지휘권을 갖게 되자 이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계속 늦춰지자 정 재판관이 대선 일정을 고려해 평의를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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