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트럼프 관세 혼란과 한국

“고객들이 만성 관세 피로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 통상 전문 변호사는 4년 만에 다시 닥친 관세폭풍을 대하는 미국 기업들의 반응을 이렇게 요약했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대중국 관세에 대응해 수입처를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했는데, 멕시코마저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르자 ‘이번엔 어디로 움직여야 하나’라며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다.기업들의 피로도를 더욱 키우는 요인은 혼돈의 관세정책이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유예, 발효 직후 자동차 품목 및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물품 면제 등 계속 바뀌었다. 외교소식통은 “예측을 어렵게 하려는 전술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구상의 목적과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행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미나 당시 패널토론자로 나선 한 유럽 알루미늄 기업 북미법인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내란죄 형사재판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앞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공판준비기일과 변론에 꼬박꼬박 출석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윤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2일 “2차 준비기일에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 뒤 열린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후 대부분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도 직접 나섰다. 그의 법정 출석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눈에 띄게 잠잠해졌다.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관저로 복귀한 뒤 외부 활동이나 직접적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2차 준비기일 전날인 23일 산불 관련 메시지를...
정부가 청년농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연 매출 20억원’인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수출용 계란의 난각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54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청년농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자로 가입하려면 연 20억원 매출을 달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청년농의 가입 조건을 면제할 방침이다.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에 대해서도 영농 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기존엔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의 경우 월 100시간 미만,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이내의 단기 근로만 허용하고 있다.농식품부는 또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등)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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