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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WSJ는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CNN도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놈 주지사가 유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초기 인선을 강경 보수 성향 충성파로 채우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환경보호청(EPA) 청장에 리 젤딘 전 하원의원, 유엔 주재 대사에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뉴욕)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는 강경 이민 정책을 주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WSJ는 “(지명이) 확정되면 놈은 이민법 집행, 자연재해, 사이버 보안 및 교통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을 맡게 된다”며 그가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국경 단속과 대량 추방을 실행하는 데 동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놈 주지사는 2018년 사우스다코타주의 첫 여성 주지사가 됐다. 마...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당이 전날 단독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한 데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날치기 통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재위 상임위를 당분간 파행시킴으로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도”라고 비판헀다. 정 의원과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영환·임광현·정일영 의원은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결의안을 제출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2조4000억원)로 삭감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후 국민의힘은 오후 5시10분쯤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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