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 추가 20대 계약 …첫 양산 40대 계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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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01 06: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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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추가 양산 계약을 26일 체결했다. 지난해 20대 양산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계약이 체결되면서 최초 양산을 계획했던 40대에 대한 계약이 완료됐다.
방사청은 이날 항공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KF-21 최초 양산의 잔여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KF-21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로,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도입될 예정이다.
방사청이 이번에 KAI측과 맺은 계약은 KF-21 20대 기체와 기술교범·교육 등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해 총 2조3900억원 규모다. 방사청은 또 6232억원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1248억원 규모의 AESA레이더 공급 계약을 한화시스템과 각각 맺었다.
방사청은 지난해 3월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F-21 총 40대를 2028년까지 공군에 인도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6월 20대 양산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20대는 추가 검증을 거친 뒤 올해 맺기로 했다.
추가 검증은 AESA(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와 유도탄이 원활히 연결되느냐가 핵심이었다. AESA레이더는 다수의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표적까지의 거리와 방위·고도·속도를 계산하는 ‘전투기의 눈’에 해당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공대공 발사시험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완료돼, 공대공 무장운용능력과 체계통합능력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7조9200억원을 투입해 KF-21 40대를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생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도입할 계획이다.
새만금 관광 개발이 기존 인프라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자연과 콘텐츠가 결합된 ‘가든형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복합관광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부안군 국립새만금수목원과 환경생태단지 일원에서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지원단 현장 회의’를 열고 관광 개발의 구체적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이 국내 최초 해안형 수목원으로 맹그로브 생태숲 등 차별화된 생태 콘텐츠를 갖춘 점에 주목했다. 여기에 환경생태단지 2단계 개발이 병행되면 새만금이 생태관광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원 3.57㎢(약 108만평)에 국비 2288억원을 투입해 기후대응숲, 조류서식지, 국제 체험·연구시설 등을 조성하는 환경생태단지 2단계 2-1단계 사업이 관광 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가든형 테마파크’를 새만금의 대표 콘텐츠로 설정하고, K-컬처와 콘텐츠 산업을 융합해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스토리텔링 기반 특화시설 조성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 구축 △저렴한 부지 공급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다만 부지공급 유연성 부족, 기반시설 연계 미흡, 공공 선투자 부재 등은 민간 유치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가든형 테마파크 모델을 구체화하고,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기 개발과 투자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 새만금을 세계적 생태·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종석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국회에 첫 출석해 북한이 이르면 7~8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 러시아의 재건을 돕기 위해 6000명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정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추가 파병 시점은 빠르면 7~8월에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이런 분석은 “과거 1차 파병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안보위원회 서기가 방북한 이후 1개월 정도 지나 진행된 점, 최근 북한에서 파병 군인 선발 작업에 들어간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쇼이구 서기는 북한이 군인 6000명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해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1000만발 이상으로 추정되는 포탄,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무기를 지원했고, 러시아는 지원 대가로 방공미사일 전파 교란 장비와 드론·미사일 유도 능력 개선 등의 기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의 전투병 추가 파병 등에 따른 북한·러시아 밀착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현지 재외국민 안전 대책과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대해 “12일 만에 전격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 적개심이 커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은 휴전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현재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확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과 성과로서 국정원을 운영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트럼프 2기 5개월간의 특징적인 시장 흐름 중 하나는 달러 약세다. 달러는 연초 정점 대비 약 10% 절하된 상태다.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던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 무엇이 달러의 약세를 촉발했을까.
미국 정부는 4월2일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면서 상호관세 조치를 실행했다. 주가 하락, 국채 매도, 달러 약세라는 부정적 시장 반응이 나왔고 관세 부과는 연기됐다. 4월 중순 미 연준 의장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과 비판 논평이 있었고,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5월에는 감세법안 처리 과정에서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에 대한 전망이 나빠졌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뒤따랐다. 부채 문제를 무시하기로 양당이 암묵적 합의를 한 모양새여서 또 다른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린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성장 약화, 물가 상승, 부채 증가 쪽을 가리킨다.
이민자 추방과 연구지원 삭감, 주요 대학에 대한 제재, 인재 유출은 그동안 미국의 성공 스토리를 견인해온 기반을 약화하는 것이다. 미국 대학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한 것은 무역적자 줄이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강력한 서비스 수출 분야를 억누른 것이라 모순적이다.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일부 반전이 있었지만,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늘 겁먹고 물러선다) 거래’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힘을 과시하고 위협했다가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시장 반응이 부정적이면 멈추는 일 처리 방식이 경제에는 나쁜 불확실성이 된다.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적법성 논란, 탄소중립과 대외원조 등 약속 파기는 미국의 제도, 패권적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와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안전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최근의 달러 약세 추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거나 달러패권 약화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이르다. 군사력이나 경제적 패권보다 통화패권이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유로·위안·크립토 자산 등 대체재가 아직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예외주의 시대의 과도한 미국 자산 집중을 낮추고 달러 하락 위험을 ‘헤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길게 보면, 금융위기-팬데믹-인플레-전쟁의 충격에 이어 자본이 미국을 이탈하는 이례적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통화 가치는 그 나라 정부를 따라간다”는 시장 격언이 있다. 경제적 인과관계로는, 성장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나라의 통화가 강해진다. 달러 약세 현상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까.
첫째, 정책 불확실성의 최소화다. 지정학의 시대, 세계 질서의 변화,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내적 불확실성이 추가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정책을 실행해가는 것이 국가 간 경쟁에서 중요하다.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경제안보, 통상, 공급망, 금융안정, 산업정책 등 다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시장의 신뢰다. 미국 대통령도 국채시장이 흔들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버티지 못한다. 시장이 불신하면 지지율도 하락한다. 관세전쟁 과정을 보면 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는 없다. 재정을 적극 운용하되 낭비가 없도록 규율하고 재정지출이 성장으로 환류되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2022년 가을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 이후 발생한 영국 국채 투매 사태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국민 생활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대부분 정해진 답이 없다. 이민, 정년, 연금, 부동산, 주주이익 보호, 기후와 에너지 어느 하나 단순하지 않다. 정부가 완성된 답을 내놓기 어렵다.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거칠지가 현실적 고민 대상이다. 상충하는 목표 간 균형점을 이 정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사례를 축적해가야 한다.
넷째, 중견통상국가인 한국에 실용, 현실, 유연성은 생존의 조건이다. 규모로 상대 국가나 기업을 압도할 수 없고,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를 꾸려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념, 이상을 내세워 경직될 여유 공간이 없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대변동(Upheaval)>에서 국가의 위기가 냉정한 현실 인식과 실용적 판단의 결여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일 형태로 모든 현장에 적용하려는 것 역시 경직성이다. 우리 경제는 한 유니폼에 맞출 수 없는 복잡하고 섬세한 단계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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