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일주일’ 여는 한덕수 탄핵심판 세가지 쟁점···윤석열 탄핵에도 영향 줄까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꼭 100일째가 되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무엇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도 일부 겹치는 만큼 헌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정족수’ 문제되면 사유 판단 없이 각하 가능성한 총리 탄핵 결정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탄핵소추 의결 당시 국회 정족수가 채워졌는지를 따지는 ‘절차’ 문제다. 한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 가결 때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다고 지적한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급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언론인이 포함된 민간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논의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미 시사잡지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이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논의하는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팀의 상업용 메신저 ‘시그널’ 단체 대화방에 추가됐으며, 실제로 지난 15일 공습이 이뤄지기 약 2시간 전에 공습 계획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골드버그는 지난 15일 오전 11시44분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으로부터 ‘전쟁 계획’을 공유받았으며, 이 계획에는 공습 관련 세부 내용과 무기 배치 사항 등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골드버그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1일 자신에게 시그널 초대장을 보냈고 13일 단체 대화방에 초대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가 초대된 채팅방에는 J D 밴스 부통령과 국방·국무·재무장관, 국가정보국장(DNI), 중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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