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팟 국회, 사립대 구조개선법 본회의 통과…부실대학 ‘먹튀 폐교’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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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7 08: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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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팟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 폐교, 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서는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계에서는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가 24일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과 관련된 인물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화방은 구명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속해 있었던 대화방이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로 향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의 통로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멋쟁해병 관련 참고인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멋쟁해병이라는 단체대화방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의 주요 통로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인 해병대 출신 이관형씨는 구명로비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최초로 제보했다가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씨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씨의 휴대전화 2대, 메모, USB 등을 압수했다. 이씨는 최근 이 전 대표 등 구명로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인사들의 입장을 언론에 대신 전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 지난 13일 멋쟁해병 대화방 일원인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내 완성차 1위 업체인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하반기에는 관세 여파가 더 커질 것으로 현대차는 전망했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조601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최대 실적 흐름을 이어가던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0%대로 감소한 것은 2020년 3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가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역대 최대 수준의 하이브리드차(HEV) 판매, 금융 부문 실적 개선, 환율 효과에 힘입어 매출은 7.3% 증가한 48조2867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최대다. 순이익은 3조2504억원, 영업이익률은 7.5%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 판매 증가로 외형적 성장이 가능했지만,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 판매 비용 증가로 실적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0.8% 늘어난 106만5836대를 팔았다. 국내에서는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9 등 신차 효과로 같은 기간 1.5% 증가한 18만8540대가 판매됐다. 해외 시장에서도 87만7296대가 팔리며 0.7% 늘었다. 특히 관세의 판매 가격 반영을 앞두고 수요가 크게 늘면서 미국 판매가 3.3% 증가한 26만2305대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관세 부과 후 현재까지 미국 현지 판매 가격을 동결 중이다. 미국 시장 점유율 유지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조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가격 전략은 여전히 ‘패스트 팔로워’(빠른 추격자) 전략을 따르겠다”면서 “주도적으로 관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기보단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어떤 면이 고객가치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하반기에는 2분기보다 더 많은 (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신흥 시장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중단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현대차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지금의 품목 관세 25%보다 하향 조정되기를 기대하지만, 한·미 양국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기업으로서 뭐라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복합적인 대내외 경영 리스크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근본적 혁신으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2분기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동기(2000원)보다 25% 오른 2500원으로 결정했다.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경남 산청군에서 사망자 발인식이 22일 잇따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산청읍 산청장례식장에서 열린 한 발인식에는 유가족과 친인척들이 눈물 속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고인은 산청읍에 사는 70대 장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사위로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와 주택을 덮치면서 변을 당했다.
당시 사위는 친구들과 함께 장모 집에 나들이를 왔다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게 했다. 고인들이 운구차에 실리자 유족들은 이름을 부르며 “잘 가세요”라며 흐느꼈다.
앞서 이른 아침에는 지난 19일 산청읍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숨진 70대 부부의 발인식도 엄수됐다.
친인척들은 “평생을 산청에서 사이좋게 사셨는데 참변을 당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산청에서는 이날부터 산청장례식장, 경호장례식장 2곳에서 사망자들의 발인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4명이다. 나흘째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실종자 수색 지역은 산청읍, 신등면, 신안면, 단성면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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