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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오전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2025학년도 수능에는 전년도보다 1만8082명 많은 52만2670명이 지원했다. 재학생이 전년 대비 1만4131명 증가한 34만777명(65.2%), 졸업생은 16만1784명(31.0%)으로 2042명이 늘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909명 증가한 2만109명(3.8%)이었다.재학생이 졸업생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31.7%)보다 0.7%포인트 줄었지만, 졸업생 응시 수는 2004년(18만4317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의대 증원이 반영된 첫 시험이어서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과 재수생 등 ‘N수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수 있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교시 국어영...
교인들이 낸 헌금 등 교회 돈 3억6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목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법조계는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미옥 판사)은 지난 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울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 돈 3억6700만원을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A 목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3200만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8700만원의 손실을 냈다. 기업 회장인 한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측은 이런 행동들이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는 등 A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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