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해 휴전’ 첫발 뗐지만…러, ‘곡물 수출 제재 해제’ 등 이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 중재로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비롯해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개전 3년이 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향해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뎠지만, 정확한 휴전 조건과 시점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는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미국 백악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와 릴레이 실무 회담을 거친 끝에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러시아가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용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을 내 이를 확인했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역시 SNS에서 합의 내용을 수용했다고 공표했다.백악관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 간 최근 합의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미·러가 합의했다고 ...
지난해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면서 국세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한도를 정해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71조4000억원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증가하면서 깎아준 세금도 늘어났다.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30조6000억원 적은 364조4000억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감면액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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